통찰력 | Kobre & Kim — Disputes and Investigations

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도용 판결 청구에 대처하는 방안

계속되는 미중 통상 전쟁 와중에 법정 분쟁에서 승소한 미국 원고는 승소 판결을 이용하여 중국 기업의 일상적인 상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판결 전후 자사의 취약점과 법적 권리를 파악해야 패소 판결을 방지하고, 만에 하나 패소 시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방어뿐만 아니라 민사상 지식재산권 도용 분쟁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 연방 정부의 형사절차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준비한 선제적인 대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서양 너머 기회를 잡아라: 미국 내의 증거개시를 통하여 영국 소송에 활력을 불어넣기

비용이 많이 들고 범위가 한정적인 영국법상 증거개시에 비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는 훨씬 강력하고 폭넓은 강제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법상 증거개시와는 달리 미국법상의 증거개시는 국내에 소재한 문서에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통하여 발견한 문서는 종종 원래의 증거개시 신청 당시에 특정한 것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원으로서의 특허: 휴면 자산을 현금화하여 불황을 극복하기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시간을 버는 불가항력 항변

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분쟁이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경우

중국과의 계속되는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회사가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인과 중국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국제 영업비밀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 당사자는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예기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수사단계에서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형사기소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미국 영업비밀 관련 형법 및 민법,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관련 건들의 교차점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 대처 방법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서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 분쟁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중국 기업에게 미국 법정에서의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은 특히 복잡하고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소송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임원, 그리고 법률 자문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전 세계적 부패 수사 촉발할 수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관련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패와 뇌물수수가 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혹은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변호인은 세계적 반부패 집행기관의 수사 접근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일련의 ‘부하검사’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 심사관을 지정하는 등 반부패 수사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적법절차, 미국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 예정

2017년 1월 행정명령 “미국 내의 공중 안전 개선”은 송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요원이 판단하기에 “공중안전 혹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이민자도 송환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프로젝트 레드”라는 작전명 하에 주 및 지역 법집행기관, 미국 연방보안관, 유로폴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외국 정부에서 수배하는 인물을 수사하고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행위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레드의 한 예를 들면, ICE가 5일 동안 단속 작전을 시행하여 뉴저지주에서 105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몇몇은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인터폴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중국 사업자는 합작 법인(JV) 설립에 역외 관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트너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작 법인의 설립 문서에서 피해자의 지배권 복구를 위한 관리인 선정까지 다양한 역외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택지를 전개하는 절차는 관할마다 다르므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Chapter 11 자산 회수 노력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 것

미국 제11장(U.S. Chapter 11) 사건에서, 비 전통적인 자산 출처는 주로 회수의 가장 좋은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소재하는 자산은 채권자단에게 놀라운 자산 회수 기회를 제시합니다.
채권자단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청구로 인한 가치를 풀 수 있는 선택범위가 있고, 경험, 창의성 및 태평양 양쪽 면에서의 현지 지원이 현금화를 확실히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인도에 대한 미국의 집행 증가

인도와 미국의 관계에는 미국과의 전 특혜 무역 협정을 해지를 포함하여 최근 몇 번의 강타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도 피고인에게는, 뇌물, 국가 안보 및 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기관의 전략 및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규제기관이 접근할 때, 자발적으로 한가로이 앉아있는 것을 선택한 자는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르텔을 향한 경고”: 한미 반독점법 규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국제 채권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현금화할 때,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립적 동결 강제명령과 같은 소송행위는 무고한 제3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명령 및 법정관리는 ‘놀라움의 요소’를 부여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해외 채권자들에게, 중국에 소재하는 채무자에 대한 현금화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첫번째 도전과제는 특히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discovery)를 통해 어디에 자산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금을 “동결”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미국 정부는 전통적 및 전자화폐 딜러들의 시세조작 및 “스푸핑”을 겨냥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조준선이 될 수 있는 거래 회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는 지금이 소환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딜러 및 거래회사는 그들 자신이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과 관련된 소환장의 최종수령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협업이 이에 대응하는 최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로 추정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