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도용 판결 청구에 대처하는 방안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하여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영업비밀 도용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는 판결을 이용하여 피고의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판결 전후 자사의 취약점과 합법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영업비밀 도용 패소 판결을 방지하고, 만에 하나 패소 시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전 세계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회사 운영에 중요한 모든 관할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명령 남용에 대한 취약성에 대비한다.

혐의 제기 전에도 중국 기업은 자사의 자산, 거래관계, 공급망, 고객과 금융기관과의 관계, 심지어 세계 각지의 임원 중 동결이나 압수 명령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산 동결을 시도하는 원고가 있다면 원고에게 부당한 동결 명령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은 비용적 부담 때문에 원고의 동결 신청 남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부당한 자산 동결시 피고의 손해 배상을 보장합니다.

기업 간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기업 간 분리”를 통해 주주와 계열사를 보호하려면 기업이 각각 별도의 법인이라는 명확한 문서적 근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업 간 분리란 기업이 대주주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그어두면 주주나 계열사의 자산을 동결하려는 공격을 예방하고 이들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용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원고에 따라서는 승소 판결을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는 빌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원고가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사의 권리와 합법적인 법적 수단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면 영업 방해나 계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공세는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은 원고가 외국 법원을 통해 공적 질서를 이유로 그 나라에서 판결을 인정 받으려는 것을 지체없이 막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미중 통상전쟁에서도 보듯 미국 기업과 정부기관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려고 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판결 방어뿐만 아니라 민사상 지식재산권 도용 분쟁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 연방 정부의 형사절차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최신 정보 보호 기준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지식재산권 분쟁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종종 사해행위와 불법행위가 관여된 국제적 분쟁과 조사에 특화한 전 세계적 로펌입니다. 저희는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모델을 취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 산업계 반대 상황에서도 고객을 공격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소송 팀은 이러한 분쟁의 핵심에 자리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이나 영국법에 기초한 기타 관할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분쟁에서 고객 변호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는 종종 다른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특별 자문으로 활약하며, 고액 국제 분쟁에서 중국 국적의 고객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상하이에 사무실을 둔 저희 팀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또한 표준중국어, 광둥어 및 상하이어를 포함한 모국어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