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4 08 15

글로벌 투자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해당 지역에 깊은 재정적 관련성이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증가된 위험을 제기합니다. 쿠데타 시도와 논란이 벌어진 선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지 운영에 대한 잠재적 방해를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현지 정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지의 주요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초래하며 사업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 채굴,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채굴 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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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4 06 20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손실을 줄이는 법

다수의 한국 투자자들 및 기타 아시아 투자자들은 부동산 직접 투자 혹은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CMBS)이나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통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은행 도산에 따른 미국 지역 은행의 위험 회피는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 많은 투자자들을 모기지 채무불이행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낮추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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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4 05 30

복잡한 Chapter 11채권 회수 사건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

  • 미국 파산법 Chapter 11사건에서 무담보 채권자로서 국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에 위치한 비전형적 자산을 표적으로 하는 전략이 때로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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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3 09 7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업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델라웨어 주법과 주법원을 활용하는 방안

초고액 자산가가 관여된 국제 사업 분쟁은 종종 개인을 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상업 분쟁의 상대방이 초고액 자산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개인의 자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고액 자산가와 그 자문역이 해당 분쟁과 델라웨어 주 간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회사 설립과 신탁 확립에 가장 선호되는 델라웨어주라면 가능할 법합니다) 델라웨어 주 내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한 유리한 법적 수단으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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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3 02 28

복잡한 Chapter 11채권 회수 사건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

미국 파산법 Chapter 11사건에서 무담보 채권자로서 국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에 위치한 비전형적 자산을 표적으로 하는 전략이 때로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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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2 01 24

한∙미 규제당국 주한미군 입찰계약 담합비리 감시 강화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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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11 17

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증거개시의 권한이 강력하고 법원에서 쉽게 인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언론 플레이와 같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제1782조 상의 신청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반박 논리와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적수에게 반격하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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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8 5

거인과의 싸움: 주권국가 패소 판결의 효과적 판결 집행

  • 경제 불황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게 부담한 정부 채무의 불이행 액수가 전에 없이 높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는 채권자와 투자자라면 현재의 위기로부터 큰 이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검증되었으면서도 참신한 국제적 소송 전략을 활용하여 채무국의 허를 찌르고 기존에는 판결 집행하기 어렵다고 여겨진 판결 현금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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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8 5

주권 채무국의 반격: 거인과의 싸움

  • 주권국인 채무자의 거액 패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액이 걸린 상황에서 주권국 정부도 국가 권한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반격을 시작하여 민사절차를 준형사적 국제 분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 채권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선제적이고 참신한 반격 조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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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6 15

미국 국외의 부도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단

  • 본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도 본국 내의 공격적 외국 부도 절차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절차의 신청인은 종종 미국 내에서 승인을 구하여 표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적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 파산 법원 결정에서 볼 수 있듯 표적이 된 외국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해외 절차의 성격과 본국과의 연관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표적은 이러한 공격적인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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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5 11

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도용 판결 청구에 대처하는 방안

  • 계속되는 미중 통상 전쟁 와중에 법정 분쟁에서 승소한 미국 원고는 승소 판결을 이용하여 중국 기업의 일상적인 상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기업은 판결 전후 자사의 취약점과 법적 권리를 파악해야 패소 판결을 방지하고, 만에 하나 패소 시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방어뿐만 아니라 민사상 지식재산권 도용 분쟁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 연방 정부의 형사절차까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준비한 선제적인 대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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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4 28

대서양 너머 기회를 잡아라: 미국 내의 증거개시를 통하여 영국 소송에 활력을 불어넣기

  • 비용이 많이 들고 범위가 한정적인 영국법상 증거개시에 비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는 훨씬 강력하고 폭넓은 강제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국법상 증거개시와는 달리 미국법상의 증거개시는 국내에 소재한 문서에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통하여 발견한 문서는 종종 원래의 증거개시 신청 당시에 특정한 것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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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4 15

수입원으로서의 특허: 휴면 자산을 현금화하여 불황을 극복하기

  • 2019년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배상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적극적인 특허권 주장은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미국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입법 및 이후의 판례는 특허권 가액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선례 효력이 있는 최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들어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미국법상 특허권 행사 환경이 개선된 지금, 각 사업체와 투자자 및 자문역은 주장 가능한 지식재산권 자산을 선별하고 활용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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