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해당 지역에 깊은 재정적 관련성이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증가된 위험을 제기합니다. 쿠데타 시도와 논란이 벌어진 선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지 운영에 대한 잠재적 방해를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현지 정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지의 주요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초래하며 사업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 채굴,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채굴 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운영 결정은 쉽지 않지만, 위험에 처한 기업과 개인은 투자 및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향후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산의 취약성 평가. 정부 당국 또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제3자에 의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케이맨 제도와 같은 역외 관할권 내의 자산 구조를 포함하여 자신의 자산 구조에 대한 상세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 자발적인 청산이나 책임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모회사 구조조정 등의 법적 예방 조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결정권자 주목. 현지의 주요 결정권자들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공격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재적으로 타협적이거나 부패한 현지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조사는 가능한 청구의 위법성 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부패한 행위자들이 위협을 가할 경우, 제3자국 정부에 불법행위 조사를 시작하거나 경제 제재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대안 경로 고려. 최근 주권국가가 참여한 국경간 분쟁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국제금융기관들(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은, 특히 현지 정부가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속적인 소송 노력과 더불어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기업들은 현지의 사업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자간 투자 협정(BIT)을 비준한 국가들을 상대로 투자 협정 청구를 개시하고, 보다 유리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청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추후 청구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부패의 결과를 활용).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최소 1개의 이중 투자 협정을 비준한 반면에, 지역 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은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안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글로벌 활용을 위한 증거 수집.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혐의에 직면할 때, 합법적인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조사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고 기업의 (시장 내 및 글로벌) 브랜드를 보존하기 위해 미국 및 기타 국제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 및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관료가 관련된 경우, 위협을 가하는 개인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고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은, 다국적 기업, 경영진들, 투자자들 및 기타 주요 개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동기가 있는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업, 평판 및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브레 & 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사기 및 불법 행위가 관련된 국제 분쟁 및 조사에 중점을 둔 글로벌 로펌입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었습니다.

• 상파울루와 마이애미의 미국 및 영국 자격을 갖춘 분쟁 담당 팀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고객 지원에 특화되고, 라틴 아메리카 및 해외 당국과 관련된 국경 간 정부 조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 마이애미, 워싱턴, 뉴욕, 서울 및 런던에 기반을 둔 전직 미국 검사들로 구성된 정부 조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두바이 및 홍콩과 같은 주요 관할권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미국 및 역외 변호사들의 그룹을 포함하는 역내 및 역외의 변호사들을 배치하여 고객들이 취약한 자산을 파악하고 조사로 인한 평판 손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