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업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델라웨어 주법과 주법원을 활용하는 방안

초고액 자산가가 관여된 국제 사업 분쟁은 종종 개인을 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상업 분쟁의 상대방이 초고액 자산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개인의 자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고액 자산가와 그 자문역이 해당 분쟁과 델라웨어 주 간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회사 설립과 신탁 확립에 가장 선호되는 델라웨어주라면 가능할 법합니다) 델라웨어 주 내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한 유리한 법적 수단으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델라웨어에서 사업 분쟁 해결

델라웨어 주법은 오랜 역사와 판례를 통해 난해한 사업 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초고액 자산가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점을 제공합니다. 델라웨어 상사분쟁 전문 법원인 Court of Chancery에서의 소송을 발판 삼아 특화된 청구를 공개된 법정에서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elaware Court of Chancery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차별화됩니다.

1. 신속성. Delaware Court of Chancery는 고액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 개시부터 최종 재판까지 몇 년 단위가 아닌 몇 개월 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ourt of Chancery의 소송 규칙은 신속한 기일선정 및 제한적인 증거 제출만을 요구하여, 다른 관할에서라면 훨씬 오래 끌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한 고객의 노출을 최소화 해줍니다.

2. 극히 특화된 법원. 상사법원에는 배심원 재판이 없이 전문성을 가진 판사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법원의 의사결정 혹은 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여러 법적 분쟁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와 재무 기록, 경영판단의 적절성, 그리고 주식 소유권 확인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또한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폭넓은 상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총괄적 청구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주목받는 법원. 상대방에게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초고액 자산가에게는 델라웨어 상사법원은 이상적인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법원은 특화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델라웨어에서 개인 자산 보호

델라웨어의 강력한 자산 보호법은 초고액 자산가가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법이 인정하는 국내 자산 보호 신탁(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제도는 수탁자가 스스로를 신탁의 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델라웨어 주법은 델라웨어 외의 주 법원을 통하여 델라웨어 주법에 따른 국내 자산 보호 신탁에 외부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특유의 조항도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호 수단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방어 수단을 더욱 보강하려는 초고액 자산가라면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모든 경영 및 의사결정 구조·거래·기타 결정을 면밀히 문서화.
• 델라웨어 법원에서의 절차를 통하여 신탁 결정 및 지배의 온전성을 확인.
• 신탁 증서 수정을 통해 흠결을 치유하고 수혜자를 변경, 또한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갖춘 독립 전문 수탁인 임명을 고려.

국제 사업 분쟁에서 개인이 표적이 되는 경우 초고액 자산가로서는 이중의 공격 때문에 불공평하게 겨냥당하고 구석에 몰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에서 이용 가능한 특유의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초고액 자산가 및 그 자문역은 사업체와 개인 자산 양쪽 모두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기저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국제 분쟁과 조사에 특화된 Am Law 200 로펌이며, 특히 사기 혹은 불법행위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신변 및 명예유지에 특화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었습니다.

• 법원 내외에서의 공격과 방어 양쪽 측면을 강화한 국제 소송 및 위기관리 전략을 제공합니다.
• 델라웨어 상사법원 및 미국 연방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으며, 복잡다단한 기업·상업·신탁 분쟁에 특화된 전문 송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 초고액 자산가에 초점을 둔 분쟁 조사에 다중 관할 접근을 취하여 사업 분쟁 및 규제 수사를 해소하고, 유용된 금원을 추적하고 회수하며, 자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취득하고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분쟁 및 조사 시 초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업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