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대한 미국의 집행 증가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국제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형사 집행의 이용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 규제기관의 관점에서 그 다음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도에 대한 투자 및 인도인의 해외 투자에 대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확대되는 무역 마찰 및 규제 정밀조사는 인도 내 해외 투자자 및 해외에 투자하는 인도회사에 대한 미국 집행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에는 미국 무역 대표의 인도에 대한 특혜 무역 협정을 해지하려는 계획 및 인도의 이란 석유 수입에 대하여 제재 면제를 재발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미국의 결정을 포함하여, 최근 몇 번의 강타가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집행에 대한 힘자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타밀 나두 주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미국 IT 서비스 회사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십년간 반-뇌물 사건의 수가 증가하면서, 인도 내에서의 다국적 기업 운영은 계속적으로 위험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미국의 행동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미국 형사법:

미국은 이란, 북한 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뇌물 및 부패; 또는 사기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법을 통해 무역 이슈를 형사 이슈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제작 방공시스템을 구매하려는 인도의 최근 관심사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CAATSA(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하의 인도에 대한 집행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 분쟁:

지적 재산은 두 국가 간 민감한 주제이고, 분쟁은 형사적 무역 비밀 위반 혐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가 특허권 처리, 침해권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기초하여 “특별 301” 감시 대상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인도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

미국은 인도 국적자를 포함하여 외국 국적자를 범죄인 인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국가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많은 금융 사기 유형을 포함한 혐의로 인해 25명 이상의 개인이 체포되고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자산 몰수:

형사 집행과 함께, 미국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는 어떠한 자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인도 피고인은 뇌물, 국가 안보 및 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기관의 전략 및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무한정의 심사숙고가 아닌, 신속한 행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투자하는 회사들(및 미국에 투자하는 인도 회사)들이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임원진이 미국 또는 해외 관할에 구금되어 있다면: 즉시 현지 기관은 물론 인도 영사관 또는 대사관과의 통신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24시간 이내에, 임원진이 다음 심문기일에 미결로 되거나, 가능하다면 본국 송환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에서의 공방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가 문제 또는 조사에 관하여 알게 되면: 나쁜 직원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즉시 밟아야 합니다. 이는 (i) 직원들에게 회사의 보존 정책을 계속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통지를 전파하거나; (ii) 회사의 IT 서비스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iii) 문제되는 이슈를 즉시 중단하기 위해 범위 내의 내부 조사를 실행하고, 정확한 구제책을 강구하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당신이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나, 당신은 문제 및 어떻게 당신의 컴플라이언스 운영이 기능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압류될 위험에 있다고 생각할 경우: 당신의 자산을 검토하고, 그것의 현재 구조를 분석하며, 압류의 통상적 방법에 대한 테스트 및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잠정적인 법적 방어 조치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자산 취약성 평가(Asset Vulnerability Assessment)-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십시오. 이는 몰수 소송 및 크로스보더 파산 절차에서의 성공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이 접근할 때, 자발적으로 한가로이 앉아있는 것을 선택한 자는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사의 리스크 및 결과를 이해하고 당신의 대응책을 계획하는 것이 당신이 위험한 항해에 가장 적은 양의 손해를 입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정부 집행 방어 팀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로펌들을 특별 변호사로 두어 자주 협업하며, 코브레 & 김은 아시아인, 특히 인도-소재 의뢰인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와 관련된 조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크로스보더 정부 집행 소송을 정기적으로 대리합니다.

코브레 & 김의 글로벌 정부 집행 방어 팀은 24명의 전 미국 연방 검사들이 아시아(서울, 홍콩, 상해) 및 유럽(런던, 텔아비브)으로부터 미국 (뉴욕, 워싱턴 D.C.,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및 역외 관할(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까지 전세계에서의 주요 시장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팀은 미국 법무부(DOJ),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산업안전국(BIS)를 포함하여 무역통제를 집행하는 기타 미국 규제당국과 종종 협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