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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2 01 24

한∙미 규제당국 주한미군 입찰계약 담합비리 감시 강화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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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9

미국 법무부(DOJ)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다섯가지 질문

  • 새로운 독점규제법 조사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Framework on Procedures in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MFP)이 완결되고 있습니다.
  • 비록 MFP가 모든 집행 정권에서 구속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MFP의 이행방법은 규제당국에게 공동의 약속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이 발표는 미래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에 대하여 다섯가지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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