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자산을 추적하는 사해행위 피해자들

영국에서 내려진 2건의 채무자 친화적 결정 때문에 사해행위 피해자는 자산 소실의 경우에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들 결정은 역외 관할에도 적용될 개연성이 크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산을 보존 및 압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수단은 이전부터 확립이 되어 있지만, 피고가 자산을 원고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기면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결 때문에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렸으며, 그 결과 회수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구권자는 동결 명령 혹은 판결 후에 자산 소실 혹은 약탈에 조력한 사해행위자의 조력자에 대하여 두 가지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자산 소실을 조력한 제3자는 자신의 자산도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들 결정은 채권자에게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보통법 불법행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여러 보통법 관할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외 관할 국적의 사해행위자에 대하여 회수를 하려는 채권자는 자산 회수 전략 개발시제3자에 대한 이 두 가지 별도의, 그러나 상호 연관된 새로운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피고와 공모하여 회수를 회피한 제3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동결 명령을 위반하여 자산을 소실한 결과 법정모독죄가 적용되는 경우 청구권자는 피고와 공모하여 자산을 빼돌린 제3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JSC BTA Bank v Khrapunov [2018] UKPC 19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최근 보통법상 범죄인 법정모독죄는 불법행위 공모 청구의 요건인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채권자는 이제 해당 청구를 제3자 공모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법정을 모독하여 자산 소실을 저질렀으며, 제3자의 조력과 공동 의도가 있었으며, 피고의 자산을 채권자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공모자의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의도는 아니어도 됩니다.

2. 피고의 재산 약탈에 조력한 제3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채권자라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자산 약탈 조력을 통한 판결 채무 불이행 교사 청구도 고려할 만합니다. Marex Financial Limited v Carlos Sevilleja Garcia [2017] EWHC 918 (Comm)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기각 신청을 거절하면서 제3자가 피고를 조력하여 판결 채무 불이행을 교사하였다면 판결 채권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영국 법원은 제3자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유도 혹은 교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판결 채무 불이행으로 확장한 셈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항소 중이며 재판을 통한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해행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자에게 자산을 회수할 수 없지만 판결을 회피하도록 사해행위자를 조력한 제3자를 지목할 수 있는 사해행위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BTA Bank 사건은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홍콩과 같은 역외 및 보통법 관할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Marex 결정 역시 정식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면 이들 관할의 법원에 지침이 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채권 회수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 채권 회수 팀은 복잡한 국제 자산 추적 및 회수에 예리한 초점을 둔 몇 안 되는 팀입니다. 10인이 넘는 전직 미국 법무부 수사담당 변호사 및 영국 변호사, 법정변호사, 왕실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팀은 역외 법인에 은닉된 유용 자산을 추적, 동결, 회수하는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핵심 역외 관할에서 자격증을 갖추었으며, 사법적 및 비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산을 동결하고 금원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