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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18

범죄인 인도와 적법절차, 미국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 예정

  • 2017년 1월 행정명령 “미국 내의 공중 안전 개선”은 송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요원이 판단하기에 “공중안전 혹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이민자도 송환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은 “프로젝트 레드”라는 작전명 하에 주 및 지역 법집행기관, 미국 연방보안관, 유로폴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외국 정부에서 수배하는 인물을 수사하고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행위입니다.
  • 최근 프로젝트 레드의 한 예를 들면, ICE가 5일 동안 단속 작전을 시행하여 뉴저지주에서 105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몇몇은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인터폴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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