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을 향한 경고”: 한미 반독점법 규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반독점 규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활동 공조로 대한민국 반독점규제의 수준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의 표적이 될 한국기업과 그 대리인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다중사법기관에 국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반독점규제 시대 도래

4월 26일 미 법무부관료들은“독점금지법 규제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협력을…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 공무원들은 한국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도 회동하여 카르텔 규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은 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은 “카르텔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의 최근 뉴스레터에서 “반독점 형사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했으며, 2018년 말 기준 91건의 대배심(grand jury) 수사가 계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 기준 전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카르텔 벌금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부과한 벌금을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미국식 사적 고소권이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이 경우 한국 내 경쟁제한행위에 관하여 최대 3배의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독점 규제는 이미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또 한국 공정위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규제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개월간 미 법무부는 담합 입찰 혐의로 기소된 한국 기업 총 5곳으로부터 유죄 인정을 받으며, 관련 벌금과 합의금으로 약 3억 5,000만 달러 이상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십 년 이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퀄컴에게 부과된 약 2억 달러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또 퀄컴에 별도로 부과된 13억 달러의 추가 과징금에 대한 소송 또한 계류 중입니다.

한미 공동 반독점규제 활동에 대비할 때

이미 적극적인 국제 규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경우, 이에 따른 다국적 소송도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진행할 경우, 미 법무부 역시 동일 기업을 상대로 뒤이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 법무부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시에는 한국 내  개인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집단소송으로 이어져 최대 3배 손해액배상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독점법 형사 사건에 있어서 미 법무부와 공정위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테면 준법을 강제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 및 특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기관들이 협력하여 반독점 규제조치를 수행해 나갈 경우 대상 당사자들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전문가들의 지식을 결합해야 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 소개

코브레 & 김은 컨플릭트 이슈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Am Law 200대 로펌으로서 송무 및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타국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제기하는 가격조작, 반경쟁적 행위 및 카르텔 활동 혐의로 반독점 조사에 연루된 고객들을 대리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은 대한민국 등 미국의 반독점규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국가에 전 미국 정부 출신 변호사들을 상주시킴으로써, 여러 중첩된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거액의 반독점규제 사건들에서 기업고객을 대리한 심도있는 경험을 자랑합니다.

전 미국 연방 검사 출신인 김상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저희 한국 수사팀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변호사들이 서울 및 미국 사무소에 상주하며 미국 사건에 연루된 한국 고객을 자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 등을 비롯한 한국 규제 당국 대상으로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쌍방대리 문제(conflict-free)가 없는 특별 대리인 모델을 추구하며, 이는 여러 업계 관계자가 연루된 반독점 소송에 특히 적합한 형태로,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타 로펌들과는 달리 감면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