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너머 기회를 잡아라: 미국 내의 증거개시를 통하여 영국 소송에 활력을 불어넣기

영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중재 제도의 당사자와 중재인은 그간 증거개시를 통한 증거 수집에 드는 높은 비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대서양 너머 미국에서는 여러 법원이 해외 절차를 지원하는 증거개시를 더욱 개방하고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영국 내 소송당사자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영국법상의 증거개시에 비하여 미국법상의 증거개시는 훨씬 강력하고 활용 범위도 넓은 집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법의 증거개시와 달리 미국법상 증거개시의 범위는 국내에 소재한 문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법상의 증거개시를 통해 개시한 문서는 원 개시 신청에서 특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도 종종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첨단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아일랜드에서 타지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영국 내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된 증거에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국 소송당사자는 위에서 개괄하였으며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할 미국법상 증거개시의 이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캘리포니아로의 데이터 이전이 야기한 의외의 증거개시 기회

증거개시 실무환경 변화의 극명한 예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 이용자 데이터를 아일랜드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기로 한 구글의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미국 법원의 관할 내로 이전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흔히 제1782조 증거개시라고 하는 미국 법률을 이용하여 영국의 구글 이용자가 관여된 통신을 증거개시하여 해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통신 양태와 계정주 정보를 파악하면 근거 없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중재 수단으로서 미국법상의 증거개시

국제 중재 절차 제시를 위한 진술 증언을 제3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최근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맥락에서, 2개 미국 항소 법원에서도 최근 해외 민간 상사 중재에서 제1782조 증거개시를 허용하였습니다. 해외 상사 중재를 지원하는 증거개시 허용에 관하여 지난 몇 개월 사이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법원이 상충된 판결을 내리는 등 그간 미국 내 지방 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창의적인 변호인이라면 제1782조 증거개시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법상 증거개시의 전 세계적 적용범위를 이용하기

미국법상 증거개시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점유, 관리, 혹은 통제 하에 있는 해외 보관 문서를 수집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폭넓은 적용범위를 자랑합니다. 미국 법원이 해외 절차를 지원하는 증거개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예도 있지만, 뉴욕을 관할하는 항소법원은 최근 증거개시의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법원도 유사한 판결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보조수단으로서 뉴욕의 증거개시

미국 법원은 또한 승소 후 판결이나 중재 판정 집행에도 유용한 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외 판결의 승소를 근거로 종종 미국 내 판결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해외 강제집행을 위한 정보 수집에 제1782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의 각급 연방법원은 때로 이러한 지원을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 신청을 하면 해외 강제집행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중요한 자산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법상 증거개시의 폭넓은 활용

영국 법원에서 허용한 증거개시는 신청 당시 특정한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그 결과 증거개시를 통하여 자산을 발견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의 길이 열렸는데도 이를 추적할 수 없는 등 국제 판결 강제집행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훨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 법원에서 명령한 증거개시는 한결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 증거개시의 추가 이용에 붙는 제약 중 가장 흔한 것은 기밀 문서를 보호하는 명령이지만, 사전에 주의깊게 계획을 한다면 이러한 제약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 증거개시 수단은 빠르게 확장중입니다. 최선의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 확보에 관심이 있는 영국 소송 당사자라면 대서양 너머로 눈을 돌리는 노련한 국제적 전략이야말로 승소를 향한 길에 천군만마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채권 현금화 및 희석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채권 현금화 및 희석 팀은 고액 판결을 현금화하려는 판결 및 중재 판정 채권자의 자산 추적 및 회수 전략 개발 및 시행 조력에 상당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판결 및 판정 채무자의 최신 자산 구조화 기법과 방어적 소송 전략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는 절차 간 긴밀한 조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부응하여 저희는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및 주요 역외 금융 중심지에서 직접 변론을 진행하거나 현지 변호인과 협업을 할 역량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