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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6 15

미국 국외의 부도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단

  • 본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도 본국 내의 공격적 외국 부도 절차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절차의 신청인은 종종 미국 내에서 승인을 구하여 표적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적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 파산 법원 결정에서 볼 수 있듯 표적이 된 외국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해외 절차의 성격과 본국과의 연관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표적은 이러한 공격적인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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