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채무자를 잡아라” 시리즈 파트 1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채무자를 잡아라” 시리즈 파트 2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업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합작 법인 설립시 케이맨 제도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역외 관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합작 파트너끼리 분쟁이 발생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종종 자금을 제공한 측 당사자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 합작 법인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 상대 당사자가 모든 지배권을 쥐게 됩니다.

이 시리즈의 이전 기사에서 저희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부를 둔 채무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외 증거개시를 통한 "금원 찾기"입니다. 일단 자산의 소재를 파악하면 다음 과제는 독자적 동결 명령 혹은 법정관리 등을 통한 "금원 동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단계는 합작 법인의 가해 당사자가 지배 중인 자산의 압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작 법인의 다수 투자자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피해 당사자가 합적 법인 투자액의 대부분을 투자하였다면 조합 설립 문서 조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합작 회사 통제를 희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사해행위 의혹을 조사할 독립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다시 사해행위자를 축출, 기반 자산을 보존, 그리고 지배권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이맨 제도 및 BVI에서는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 상대방의 지배를 배제하여 분쟁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법인에 농간을 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아무 통지 없이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자가 미리 눈치를 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법정관리인 선임은 역외관할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인 외에도 중국에서 개인에 의한 자산 보유를 위해 자주 쓰이는 구조인 WFOE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자본 독자 법인(WFOEs,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은 케이맨 제도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모회사를 이용하여 만드는 흔한 형태의 중국 법인입니다. 외국자본 독자 법인의 케이맨 제도 혹은 BVI 국적 모회사에 지배권을 확립하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국적 운영 법인에 대한 지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케이맨 제도와 BVI 모두에서 법정관리인이나 임시청산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지를 전개하는 절차는 케이맨 제도와 BVI 간 차이가 있으므로 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채무자를 붙잡을 수 있는 역외 수단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여러 당사자와 관할이 얽힌 상황에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자야말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헤쳐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판결 집행 및 국제 채권 회수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국제 채권 회수 팀은 복잡한 국제적 자산 추적 및 채권 현금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 변호사, 법정변호사, 왕실 고문변호사 및 홍콩 변호사로 구성된 팀은 역외 법인에 숨겨진 유용 자산을 추적, 동결 및 회수한 심도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핵심 역외 관할에서 자격증을 갖추었으며, 사법적 및 비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자산을 동결하고 금원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종종 저희 팀은 홍콩 등 주요 역내 관할에 있는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저희의 성과는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포브스(Forbes) 및 주 기타 주요 출판물의 표지를 장식하였고, 주요 순위표상 계속해서 수준급 국제 자산 회수 법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