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과의 싸움: 주권국가 패소 판결의 효과적 판결 집행

경제불황은 세계적으로 국채 위기를 촉발하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해외 투자자에게 유례없는 액수를 빚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는 채권자와 투자자라면 현재의 위기로부터 큰 이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측할 만한 전통적 소송 전술을 벗어난 검증된 국제적 전략을 활용하면 판결 집행 난이도나 액수가 과다하다고 여겨진 미이행 판결을 큰 수익률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이 아닌 결과에 집중하세요

주권국 채무자에 대한 판결 집행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판결 집행과는 다른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권국가 자산 판결 집행은 법원과 언론, 정부를 거치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주권 면책 보호를 받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기간 내에 유의미한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법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판결 액수가 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투자자는 주권국 채무자가 적절한 합의를 하고 또 이를 실행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공략할 주권국 자산 선택 시 현금 가치는 한 가지 고려사항일 뿐이며, 해당 자산을 압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입원이나 재화 공급의 냉각 효과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 발견과 압수 외에도 주권국가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국가와 무역 협정 체결이나 경제 지원을 고려하는 타국 정부에게 채무국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주권국의 해외 투자자와 현지 협력자 처우를 공개하려고 하는 인권 단체와 연락을 취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권국의 채무 문제를 평가할 신용등급 평가기구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2. “미숙한” 자산을 보존하는 재산관리

파산과 구조조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관리는 채무자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의 자금 회수를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관재인 임명은 특정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주권국 채무자가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판결 집행 전략으로도 유효하지만 자주 쓰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바로 인도할 수 없거나, 가치를 창출하려면 제3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예를 들어 계속 중인 사업) 자산 몰수를 고려하는 투자자 내지 채무자에게 재산관리는 이러한 “미숙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요긴한 수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재산관리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곳도 있으며, 주권국가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재산관리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권국에 대한 현금화 전략으로 요긴하게 쓰이고는 합니다.

증거개시와 몰수에서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포괄하는, 판결 후 관재인의 여러 가지 효율을 고려하면 관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채무국에 상당한 합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도출, 결코 결승선이 아닙니다

현금화 전략을 진행중인 채권자가 잊기 쉬운 한 가지라면 채무국이 합의를 하기로 한다고 해서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산을 수용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부라면 합의도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책이 없으면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고 구조조정할 시간만 번 셈이므로 채권자는 합의안 협상 전보다도 못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이익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합의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채무국이 기간을 둔 합의 액수 지급을 고집한다면 채권자는 미지급시 접근할 수 있는 담보나 주권국의 자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바로 판결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재판상 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불이행까지 앞질러 생각하는 자세가 어렵게 받아낸 승소판결을 보호해 x줍니다.

주권국에 대한 참신한 판결 집행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와 채권자는 적절한 합의안과 상당한 청구권 현금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세울 때면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반격할 때면 국가의 힘으로 싸우니까요.

코브레 & 김의 국제 판결 집행 및 국제 채권 회수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종종 사해행위와 불법행위가 관여된 분쟁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국제 판결 집행과 채권 회수 팀은 채권자를 대리한 고액 판결 및 중재판정 현금화에 상당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부분 액면가 미화 1억 달러 상회 내지 수십억 달러인 판결과 판정을 다루는 저희는 주권국 정부나 관련 법인격에 대한 중재판정과 판결 집행 취급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러한 집행만의 문제와 기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제적 절차의 수요에 부응하여 저희는 북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주요 역외 금융 중심지를 망라하는 관할에서 대응 능력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