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외의 부도 공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단

현재 미국에 있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본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의 부도 절차를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욕 남부 미국 연방 파산 법원은 In re Natalia Pirogova 사건에서 미국 파산법 제15장에 의거한 러시아 파산 절차의 승인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채무자가 러시아에 충분한 연관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입증을 채권자인 러시아 파산 수탁자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인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서도 파산 법원의 이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들 결정 때문에 미국 외 부도 절차에 대해 방어하는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부정한 외국 부도 절차의 실체를 밝히다

Pirogova 같은 사건은 공격적 부도 절차와 약탈적 기업 급습이 (reiderstvo라고 합니다) 부정한 자산 몰수의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러시아발(發) 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Reiderstvo는 소유주로부터 사업 지배권을 강탈하려는 목적으로 부정하거나 불법적 전술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 강제적 부도 절차, 자산 몰수, 투옥,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수천 명의 사업주가 투옥되었는데, 이 중에는 경쟁자가 부패한 검경찰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사주한 경우도 상당수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방어 준비시에는 해당 해외 관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식별과 강조가 중요합니다. 이는 미국 법원에서 공공 정책상의 이유로 승인을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할로부터 거리를 두기

Pirogova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와 러시아 간 지속적인 연관관계의 부재를 주요 근거로 하여 러시아 파산 절차 승인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모스크바의 요트 클럽에 소속되었다든지, 러시아에서 미납한 관리비,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형사·민사상 절차가 계류중인 사실 등 주변적인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해외 관할에 지속적인 거주나 활동이 없었다는 사실 증명은 제15장 하의 해외 부도 인정에 대한 일선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5장 절차 제기 이전에 사업상, 경제적, 거주상의 연관관계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단절하면 이러한 입증이 한결 쉬워집니다.

영주권, 가족과 자산: 미국 내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기

Pirogova 사건에서 채무자는 러시아를 떠나 미국에서 생활을 확립하려는 의도의 증거로 2008년에 취득한 영주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표적이 된 개인은 미국과의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해당 해외 관할과의 연관관계 단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내에서의 영주와 고용관계,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 미국 내 자산과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해외 자산 몰수 작전을 미국에서 개시하려는 시도가 점점 잦아지는 요즘, Pirogova 사건은 표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효과적인 방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입증책임의 소재와 방어적 선택을 이해하면 제15장 신청 기각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국제 분쟁 및 조사 특히 사기 및 부정행위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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