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9 25

새로운 미술 사기: 갤러리 및 딜러는 다음 글로벌 해킹 표적이다

  • 미술 세계는 빠르게 진행되고, 최소의 문서와 함께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표적입니다.
  • 금원이 범죄자의 계좌로 전송되면, 그들의 자취를 지우기 위해 자금을 이동하고 발견되지 않도록 사라져 버립니다.
  • 해킹의 피해자는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및 수사적 도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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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27

라틴 아메리카 내 부패수사는 단순한 현지 문제가 아닙니다.

  • 뇌물-관련 신문기사는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가장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휘몰아쳤습니다.
  • 지역 라틴 아메리카 당국 및 미국 기관이, 연루된 자들에 의해 천만 미화달러 벌금형을 지급하도록 한 세차 작전(Operation Car Wash)과 같은 큰 스케일의 부패수사에 대하여 집행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법 집행 당국에서 국경간 기업은 사상최고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의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과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하는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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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20

미국 제재가 닿는 것에 주의하라

  •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제재의 망은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며, 세계의 어떤 곳에서- 미국과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연한 제재 위반은 OFAC에 의해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제재는 주로 자신도 모르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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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9

미국 법무부(DOJ)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다섯가지 질문

  • 새로운 독점규제법 조사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Framework on Procedures in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MFP)이 완결되고 있습니다.
  • 비록 MFP가 모든 집행 정권에서 구속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MFP의 이행방법은 규제당국에게 공동의 약속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이 발표는 미래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에 대하여 다섯가지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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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8

주주 요구의 크로스보더 조사 수행 시 피해야할 4가지 함정

  • 기업 이사 및 그들의 변호사들은 가장 노련한 기업 고문에 대해서도 함정을 만들 수 있는 크로스보더 독립 조사의 뉘앙스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리스크들이 많은 종류의 크로스보더 조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이는 주로 미국 내에서 주 경험을 쌓은 기업 고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 사업 결정 규칙은 논의된 외국법의 위반으로부터 이사회 또는 회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에 기재된 함정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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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7 6

미국의 해외 투자 억제 움직임에 따라 계획해야 할 5가지 방법

  • 최근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하는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보고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영국, 일본, 홍콩, 이스라엘 및 대한민국의 투자 역시 가장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 미국은 미국 재무부 산하 관계 부처 위원회인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를 통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의 해외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검토 및 규제할 예정임을 나타냈습니다.
  • CFIUS가 주로 자발적 행정권인 반면, 해외투자자는 미국 회사의 인수 또는 투자의 잠재적 암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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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6 7

역외 자산을 추적하는 사해행위 피해자들

  • 최근 판결은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회복 경로를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 여러 보통법 관할에서 청구권자는 이제 동결 명령이나 판결 후에 자산 소실에 조력한 사해행위자의 조력자에게 두 가지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역외 관할 국적의 사해행위자에 대하여 회수를 구하는 채권자는 자산 회수 전략 개발시 이 두 가지 서로 관련된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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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6 1

미국 내에서 판결 집행을 하려면?

  •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외국 판결 채권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 한 뉴욕 주법원의 최근 결정은 채무자가 외국에서 도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도 미국 내 판결 승인 절차 계속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외국 판결 승인을 한결 쉽게 하였습니다.
  • 이번 뉴욕 법원 결정은 미국 법원들이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및 ‘부패’ 방어를 기각해온 추세와 부합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변호인 조력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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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5 31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 미국 법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영국 및 전반적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디지털 화폐 거래업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집행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영국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변호인은 이러한 공격적인 태세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발 문의 및 소환장 대비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유럽 법인과 개인을 대리하는 로펌은 종합적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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