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다섯가지 질문

미국 정부의 최고 연방 반독점 집행자, Makan Delrahim은 법무부 및 전 세계의 기타 경쟁 집행 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140개 이상의 정부 규제당국의 독점규제 집행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인 절차적 표준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독점규제법 조사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FP)를 완결지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MFP는 아직 완결 중에 있지만, 차별금지, 투명성, 적시 해결, 비밀유지, 이해 상충, 적정 통지, 방어 기회, 변호사에의 접근 및 위헌법률심사권을 언급할 것입니다. 비록 MFP가 모든 집행 정권에서 구속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MFP의 이행방법은 규제당국에게 공동의 약속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미래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에 대하여 다섯가지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MFP가 더 많은 크로스보더 집행으로 이어질 것인가?

집행 추세는 지난 십년간 미국 및 특히 EU, 브라질 및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기타 지역에서 오름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패턴은 하나의 국가가 집행 절차를 시작할 때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는 것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절차적 표준화는 다른 국가 집행자들이 이제 행동을 통일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증명된다면, 현재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국가들이 강경한 반독점 정권을 따라하고, 특히 걸려 있는 돈의 금액을 고려한다면, 반독점 집행 절차에 합류하도록 독려될 것입니다.

누구의 절차가 도입될 것인가?

절차적 표준의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국가가 보통법 또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일부 절차 관련 규정이 단지 기술적일 수 있지만, 다른 규정들은 극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은 일반적으로 대배심 절차를 통해 정부에 의해 수집된 민사 절차에서의 정보를 형사적 반독점 조사에서 동시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와 반대로, 최근까지, 캐나다 공정거래국(Canadian Competition Bureau; CCB)은 추정되는 민사 원고와 함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CCB가 6월에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캐나다 법원은 이러한 생산이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의 집단 소송이 뒤따를 높은 가능성 및 캐나다 소송당사자들이 그의 미국 상대방 당사자와 비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국가의 규정이 도입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MFP의 절차적 표준화 요구는 실질적 규정의 표준화를 초래할 것인가?

절차 규정의 글로벌 표준화는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결정되는 기준을 포함하기 위하여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들의 반독점 정권 간의 실질적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법원은 반독점 위반의 영향을 결정할 때, (“pass-through” 분석이라 불리는)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품의 모든 구매자가 겪는 피해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미국 연방 법은 (비록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이슈를 내년 가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오직 직접 구매자가 입은 손해액만 고려합니다.

반독점 기소가 회사들이 방어하기에 더 어려워지는가?

다수의 관할에 걸친 다양한 면책특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회사가 어떻게 내부 조사를 실행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반독점 소송에 방어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는 전 세계적인 일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EU)은 사내변호사에 대한 변호인-의뢰인 간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뢰인 간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면책특권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MFP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미국 규정을 초래할 것인가?

많은 규제기관은 애초에 반독점 위반 발생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체에게(감액된 벌금의 형태로) 공적을 인정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부패방지법을 포함하여 다른 법규 체계에 따라 공적을 인정하는 동안, 반독점 맥락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MFP가 미국이 이러한 접근을 다시 고려하도록 기인할 것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바, 회사들은 그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규정을 검토하여 (i) 그들의 규정 및 절차가 업데이트 되고 현재 법에 따른 것인지; (ii) 그들의 직원들이 이에 따른 훈련되어 있는지 및 (iii) 그 규정이 따라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증가하는 국제적인 집행 기관들 간의 협력은 하나의 관할의 집행 체계 및 개별적 권리가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의 책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교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다국적 관할 전략은 국경 간 성공적 결과의 기회를 극대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반독점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독점적으로 분쟁 및 조사에 집중하여, 주로 비-미국 기관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 및 미국 연방통상위원회(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와 같은 규제당국에 의한 가격담합 혐의, 반독점 행위 및 카르텔 활동 조사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홍콩, 브라질 및 영국과 같이 반독점 집행 소송의 경향이 있는 비-미국 관할에 소재한 전 미국 정부 변호사들과 함께, 우리 팀은 중복되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고액 반독점 집행 문제에서의 기업 의뢰인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펌은 이해상충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산업 참가자가 관련된 반독점 분쟁에 특별히 적합한 특별 변호사 모델을 유지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다른 펌의 행동을 막을 때 우리가 사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