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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9

미국 법무부(DOJ)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다섯가지 질문

  • 새로운 독점규제법 조사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Framework on Procedures in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MFP)이 완결되고 있습니다.
  • 비록 MFP가 모든 집행 정권에서 구속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MFP의 이행방법은 규제당국에게 공동의 약속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이 발표는 미래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에 대하여 다섯가지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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