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판결 집행을 하려면?

VTB Bank v. Mavlyanov 사건에서 뉴욕 주법원은 러시아 은행이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소한 2개의 해외 지급 판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러시아 내 도산 절차 해결을 기다려 판결 승인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의 기반이 된 러시아 절차가 불공평했다는 방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은행이 받은 2개의 판결을 승인하였는데요, 러시아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채무자의 전반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채무자가 적법절차의 적용을 받았으며 러시아 법원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한 러시아 재판이 ‘불공평’ ‘부패’ 및 ‘사해적’이라는 뉴욕 여러 연방법원의 최근 결정과도 일치합니다.

뉴욕 주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권리를 집행하려는 판결 채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도산은 미국 내에서 판결 승인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판결 채무자가 채권 회수에 대한 방어의 일환으로 해외 판결 승인 자동 정지를 위하여 파산을 선언하는 것은 흔한 관행입니다. 이제는 외국 수탁자가 해외 파산의 미국내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한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는 판결 채권자의 미국 내 권리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 채권자의 미국 내 자산 회수는 더 이상 해외 수탁자에게 달려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재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채권자가 파산 수탁자와 협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소송이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정지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파산 수탁자의 선택지는 해외 관할에 소재한 채무자 자산 조사를 위한 재정 미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제약을 받곤 합니다. 이 결정 이후로 외국법이 채권자의 해외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판결 채무자는 권리를 집행하고 미국 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판결 채권자가 제15장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파산법 제15장에 따른 파산 사건 개시는 외국 수탁자가 미국 법원에서 구제를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반면 외국 채권자는 대체로 미국법상 승인, 집행, 임시 구제, 증거개시, 기타 소송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판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및 ‘부패’ 방어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 소송 취급에 경험을 쌓은 변호인의 적절한 자문을 받아 판결 채권자들은 이러한 방어를 극복하고 미국 내에서 판결 승인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도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팀 소개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에 이름을 올린 세계적인 로펌으로서 국제 분쟁과 조사, 특히 사기 및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산 관련 분쟁 및 판결 집행 팀은 종종 다른 법무법인과 특별 변호인으로서 협업하여, 상충하는 이해관계인이 얽힌 복잡한 국제적 부도 사건 제소를 담당합니다. 저희 팀은 재판상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격적인 집행 및 자산 추적·회수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여 고액 판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채무자가 많이 활용하는 방어적 재판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기에 팀의 노력은 더욱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및 역외 금융 중심지 변호사가 소속된 저희 팀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소재한 자산과 상대방이 관여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관할에 걸친 판결 집행 및 현금화 전략 협업에 심도있는 경험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