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 투자 억제 움직임에 따라 계획해야 할 5가지 방법

최근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하는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보고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영국, 일본, 홍콩, 이스라엘 및 대한민국의 투자 역시 가장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있는 변호사 및 의뢰인은 그 리스크를 알고 미국-주도 규제당국 조사 또는 소환장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FIUS의 광범위한 권한을 알고 있을 것.

CFIUS는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미국 사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투자를 검토할 능력이 있습니다. CFIUS가 검토할 수 있는 거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왔고, 외국인에 의해 미국 사업이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그 어떠한 거래도 포함합니다. 이는 해외 인수 및 미국 사업 내 소수 지분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외국인”의 정의는 외국 국적자, 외국 정부 또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 국적자, 외국 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의해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증가된 정밀 조사를 예상할 것.

6월 27일, 미국은 중국에 별도의 제한을 가하는데 앞장설 것과 미국내 해외투자를 관리 및 감시하는 데 CFIUS를 의존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CFIUS 보고에 따라 거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류중인 입법안은 증가된 집행을 위해 길을 여는 것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FIUS 관료가 “중요한 기술 분야의 주-주도적 투자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밝혔습니다.

CFIUS에 대한 자발적 신청을 고려할 것.

CFIUS에게 대상거래를 통지할 법적 요구사항은 없지만, CFIUS의 접근에 대한 불명확성이 확장되고 많은 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관될 수 있는 당사자들은 CFIUS에 대한 자발적 통지를 접수하는 비용 및 이익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거래를 접수하는 것은 회사에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초래하거나 CFIUS가 그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거래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공개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CFIUS는 자발적 신청이 없거나, 대상 거래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상 거래에 개입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CFIUS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거래에는 신고를 필수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보안 문제 출현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할 것.

CFIUS 변호사는 대상 거래가 CFIUS의 관심을 끌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고, 만약 관심을 끌었다면, 그 우려를 감소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상 거래 또는 인수에 관여되어 있던 거래자문 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고-특히 국가 안보 문제가 배경에 있을 경우 국가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그 문제를 감소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제안하기 위하여 실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CFIUS 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익과 일관되는 잠정적인 CFIUS 리스크를 할당하기 위해 거래자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할당은 진술 및 보장, 확약 및 선행조건, 해외 투자자에게 잠재적 국가 보안 정보의 공개를 제안하는 보호조치의 개발 및 실행과 같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 의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회사가 미국 규제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자산 또는 민감정보에 접근을 하고 있을 경우,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대상회사가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래에서 해당 자산을 배제하거나, 외국 매수인이 민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내부 통제를 수립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것.

CFIUS는 주로 자발적 행정권인 반면, 해외투자자는 미국 회사의 인수 또는 투자의 잠재적 암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및 거래자문 변호사는 전 미국 검사 및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수반한 집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는 CFIUS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자발적 공개 또는 비공개의 잠재적인 리스크 및 이익을 평가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투자 또는 인수를 구조화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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