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가 닿는 것에 주의하라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제재의 망은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며, 세계의 어떤 곳에서- 미국과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을 통해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경제 활동에 대한 범위를 확장합니다. 최근 집행 노력이 보여준 것과 같이, 회사 및 개인은 예상 밖의 벌금,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장래의 제한, 형사 절차를 포함한 상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각 우연한 제재 위반은 OFAC에 의해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를 받은 개인, 회사 및 국가와 사업을 하거나 가까이 있는 회사들의 변호사는 OFAC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SDN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미국 제재 규정은 특별제재대상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s)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OFAC 또한 SDN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FAC은 SDN이 다른 규제당국 하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SDN들에 의해 과반수가 소유된 회사와 거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SDN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SDN으로 개별적으로 지정된 회사 임원에 의해 서명되었다면, OFAC은 미국 제재 하에 있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 또한 여전히 미국 제재를 위반할 수 있음을 찾았습니다.

미화 달러 거래의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OFAC의 확장의 최근 영역은 미화달러 거래를 관할 고리로 한 공격적 사용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아닌 금융기관에게 특정 미화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 기관이 미국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이론 하에, OFAC은 두개의 싱가폴 소재 회사에게 벌금을 내렸습니다. 이는 OFAC이 그 어떠한 거래에서든 미화 달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성립에 충분하다고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번째 제재는 주로 자신도 모르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에 더하여, OFAC은 SDN들 또는 외국 제재 도피자(Foreign Sanctions Evaders; FSEs)로서의 제재받는 회사 및 개인과 거래하는 미국인이 아닌 개인 및 회사를 지정함으로써 2차 제재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관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SND들 또는 FSE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지정은 그 사업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차 제재 지정은 마약 밀매, 테러 또는 인권 침해, 또는 특정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 추정되는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 국가 보안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법은 고의로 러시아 방어 또는 인텔리전스 분야의 멤버들과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사람에게 2차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피하는 것은 기소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집행 노력은 의도적으로 미국 제재를 피하려고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DOJ)의 형사 기소는 이란 정부에 이익을 주는 그의 직원의 거래 간소화로 인하여 내려질 수 있는 잠재적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거래를 설계한 개인에게 내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아닌 자가 2차 제재를 피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를 당한 첫번째 경우이고, DOJ는 재판에서 이 사건의 이론은 새로운 것이고 OFAC의 역사적 관점과는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소는 DOJ의 최근 공격적 집행 태도를 강조하였고-피고인은 터키에 거주하는 터키 국적자로서 터키-소유 은행에서 일하며 미국 밖의 거래에 관여한 자였습니다.

미국 집행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