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9 25

새로운 미술 사기: 갤러리 및 딜러는 다음 글로벌 해킹 표적이다

  • 미술 세계는 빠르게 진행되고, 최소의 문서와 함께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표적입니다.
  • 금원이 범죄자의 계좌로 전송되면, 그들의 자취를 지우기 위해 자금을 이동하고 발견되지 않도록 사라져 버립니다.
  • 해킹의 피해자는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및 수사적 도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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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9 19

비트코인이 미친 영향: Jake Chervinsky 변호사와의 인터뷰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팟캐스트 진행자인 Peter McCormack과 함께 ‘비트코인이 미친 영향’이란 주제를 통해 비트코인과 일반 화폐 간의 고조되는 갈등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어 업계는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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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27

라틴 아메리카 내 부패수사는 단순한 현지 문제가 아닙니다.

  • 뇌물-관련 신문기사는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가장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휘몰아쳤습니다.
  • 지역 라틴 아메리카 당국 및 미국 기관이, 연루된 자들에 의해 천만 미화달러 벌금형을 지급하도록 한 세차 작전(Operation Car Wash)과 같은 큰 스케일의 부패수사에 대하여 집행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법 집행 당국에서 국경간 기업은 사상최고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의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과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하는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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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20

미국 제재가 닿는 것에 주의하라

  •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제재의 망은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며, 세계의 어떤 곳에서- 미국과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연한 제재 위반은 OFAC에 의해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제재는 주로 자신도 모르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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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9

미국 법무부(DOJ)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다섯가지 질문

  • 새로운 독점규제법 조사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Framework on Procedures in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MFP)이 완결되고 있습니다.
  • 비록 MFP가 모든 집행 정권에서 구속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MFP의 이행방법은 규제당국에게 공동의 약속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이 발표는 미래의 글로벌 반독점 집행에 대하여 다섯가지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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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8 8

주주 요구의 크로스보더 조사 수행 시 피해야할 4가지 함정

  • 기업 이사 및 그들의 변호사들은 가장 노련한 기업 고문에 대해서도 함정을 만들 수 있는 크로스보더 독립 조사의 뉘앙스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리스크들이 많은 종류의 크로스보더 조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이는 주로 미국 내에서 주 경험을 쌓은 기업 고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 사업 결정 규칙은 논의된 외국법의 위반으로부터 이사회 또는 회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에 기재된 함정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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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7 12

Kobre & Kim 의 선구적인 가상화폐 회수 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수습 방안 모색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착복된 가상화폐 자금을 동결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는 David McGill 변호사와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워싱턴 DC 소재의 Jake Chervinsky 변호사와 함께 최근 Bloomberg Law 기고문을 통해 현 가상화폐 자산회수 환경에 대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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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7 6

미국의 해외 투자 억제 움직임에 따라 계획해야 할 5가지 방법

  • 최근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하는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보고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영국, 일본, 홍콩, 이스라엘 및 대한민국의 투자 역시 가장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 미국은 미국 재무부 산하 관계 부처 위원회인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를 통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의 해외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검토 및 규제할 예정임을 나타냈습니다.
  • CFIUS가 주로 자발적 행정권인 반면, 해외투자자는 미국 회사의 인수 또는 투자의 잠재적 암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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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6 7

역외 자산을 추적하는 사해행위 피해자들

  • 최근 판결은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회복 경로를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 여러 보통법 관할에서 청구권자는 이제 동결 명령이나 판결 후에 자산 소실에 조력한 사해행위자의 조력자에게 두 가지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역외 관할 국적의 사해행위자에 대하여 회수를 구하는 채권자는 자산 회수 전략 개발시 이 두 가지 서로 관련된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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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6 1

미국 내에서 판결 집행을 하려면?

  •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외국 판결 채권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 한 뉴욕 주법원의 최근 결정은 채무자가 외국에서 도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도 미국 내 판결 승인 절차 계속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외국 판결 승인을 한결 쉽게 하였습니다.
  • 이번 뉴욕 법원 결정은 미국 법원들이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및 ‘부패’ 방어를 기각해온 추세와 부합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변호인 조력을 받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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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8 05 31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가지 방법

  • 미국 법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영국 및 전반적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디지털 화폐 거래업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집행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영국 및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변호인은 이러한 공격적인 태세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발 문의 및 소환장 대비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유럽 법인과 개인을 대리하는 로펌은 종합적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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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4 12

대서양 지역 분쟁 전문 Robin Rathmell 변호사, UHNW 고가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 검토

대서양 지역 분쟁 전문 Robin Rathmell 변호사는 Citywealth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몰수에 대한 대응, 고액소송 고객 대리 및 변호사 업무 중 접하게 된 유례 없는 소송들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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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30

David McGill 과 Benjamin Sauter 변호사, 가상화폐 사기 관련 회수 전략 설명

가상화폐 사기 및 규제에 큰 관심을 가진 David McGill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거액의 암호 화폐 사기 건에서 횡령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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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30

크로스보더 팀, 영국 내부 조사의 최근 특권 규칙에 관한 견해 제공

전직 미 법무부 검사 출신 Roger A. Burlingame Steven Kobre 변호사는 Rachel Goldstein 변호사와 함께 영국 내부 조사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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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8 03 29

국제판결 집행팀, EU 전역의 채무자 자산 동결 전략 제공

유럽 계좌 보존 명령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은 확정판결 채권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해 줄 표준 신청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 연합 26 개국에서의 크로스보더 자산 보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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