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Coin Desk에서 OFAC 암호화폐 제재 지정 분석

2018 12 4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와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지정한 최초의 암호화폐 제재와 이 결정이 가상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미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OFAC는 최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두 명의 이란인을 표적 수사하였고 이 수사에는 이들의 가상화폐 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FAC의 최근 조치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 독재 정권 체제 국가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이 팀은 설명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여러 나라의 심각한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 맞물려 있으며,” OFAC가 가상화폐에 대한 집행 소송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제재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암호화폐에 관한 준법 감시 절차를 시행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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