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 Barnes 변호사, The Media Line 에서 ‘규제를 피해가는 미술” 논평

2019 02 19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중동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독립 언론사인 The Media Line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제재와 금전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예술작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 미술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Barnes 변호사는 경제 제재와 규제 집행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술작품의 수출을 수입원으로 하는 일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문화 상품–또는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정보자료”로 불리는 것-은 국제적인 제재로부터 제외되었지만, Barnes 변호사는 “예외는 매우 협소하게 정의되며, 중동 국가들 중 누구도 예술 또는 문학의 수출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란 판매자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및 그 대금지급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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