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Citywealth 잡지사와 고액순자산보유자 이혼 사건에서 자산 회수방법 논의

2019 02 13

민형사상 자산몰수에 대해 실무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춘 Jason Masimore, Leonora Sagan 변호사는 Citywealth 잡지사와 나눈 대담에서 고액순자산보유자가 관련된 이혼 합의의 다양한 단계 및 자산회수의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Sagan 변호사는 자금을 찾아내고 거래를 노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역외 관할에서 새롭고 보다 투명한 증거개시 법률의 활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Sagan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촉발된 투명성을 향한 노력 덕분에 신탁회사의 배후에 있는 최종 실소유자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Masimore 변호사는 자산의 동결 및 몰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역외 적용이 가능한 미국형법을 지적하였다. Masimore 변호사는 “광범위한 미국의 자산 몰수 권한 및 미국 영토 밖에서도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는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범죄 또는 사기 행위에 관여해온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합의를 위한 압박을 가하는데 유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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