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20 01 3

Benjamin Sauter 변호사, Law360과 함께 “2020년 주목할 핀테크 소송” 논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Law360과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핀테크 소송을 논의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술과 미래 규제에 대한 함의도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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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12 15

결백을 증명하기: 영업비밀 분쟁이 국가안보 문제가 될 경우

  • 중국과의 계속되는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회사가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인과 중국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 이를 염두에 두고 국제 영업비밀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 당사자는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예기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형사 수사단계에서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형사기소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미국 영업비밀 관련 형법 및 민법,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관련 건들의 교차점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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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2 6

Nathan Park 변호사, Qualcomm,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법 단속의 세계화 논의

코브레 & 김의 Nathan Park 변호사는 Global Competition Review와 인터뷰의 인터뷰에서 Qualcomm 사건에 관한 이번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논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칩 제조회사 Qualcomm에 대하여 2016년에 부과한 벌금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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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2 6

Benjamin Sirota 변호사, Bloomberg Law 지면에서 Qualcomm의 2개 단체 소송 논의

반도체 다국적 기업인 Qualcomm은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Karen Stromberg의 평행적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Bloomberg Law와 함께한 Benjamin Sirota 변호사의 사건 해설에 따르면, 양 소송은 동일한 독점행위 혐의를 제기하는 만큼 한쪽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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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2 5

Gary Singer, 규모의 딜레마에 대한 코브레 & 김의 대응 설명

코브레 & 김 최고 전략 책임자인 Gary Singer는 최근 The American Lawyer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업계의 통합과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의 압력에 직면한 법조 산업의 실태를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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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1 18

John Han 변호사, Trial Magazine에서 중국과 일본에서의 국제적 책임 논의

코브레 & 김의 John Han 변호사는 Trial Magazine 11월호에서 Cohen Milstein의 Adam Langino와 함께 중국대륙과 일본에서 피고 송달과 판결 집행을 시도할 때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을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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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1 4

CFTC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정보의 자유법 소송, The Wall Street Journal 지면에 보도

시장조작에 관한 상품선물위원회(CFTC)의 규제 기준을 비밀 합의로 마무리한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을 끄는 중 The Wall Street Journal은 CFTC에 대한 코브레 & 김의 최근 소송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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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1 1

코브레 & 김, 재판상 합의 함구령 내린 CFTC에 대해 National Law Journal 지면에서 비판

코브레 & 김은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Kraft-Mondelez와 한 재판상 합의와 관련하여 정보의 자유법 하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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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0 30

코브레 & 김, The Verge 지면에서 중국 억만장자의 파산 계획에 반격

중국 자산관리회사 Shanghai Lan Cai를 대리하며 억만장자 채무자인 Jia Yueting에 대하여 중재판정 집행을 위해 노력중인 코브레 & 김의 Chris Cogburn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The Verge에 공개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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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0 28

Robin Rathmell과 Sean Buckley 변호사, Levick의 전자책에서 외국계 회사의 제재 준수 논의

화이트 칼라 범죄 전문 변호사 Robin Rathmell과 Sean Buckley는 Levick의 전자책 3판 ‘미국의 규제적, 법적 및 의사소통 도전 극복’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 제재 준수를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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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0 23

Jeremy Bressman 변호사, 중국 내 해외 투자자에 관하여 Israel Desks와 인터뷰

코브레 & 김의 Jeremy Bressman 변호사는 2019년 9월자 Israel Desks 지면에서 이스라엘 기술 시장에서의 해외 투자와 중국에서 투자 규제의 역할을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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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10 21

미국 내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 대처 방법

  •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서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국제 분쟁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중국 기업에게 미국 법정에서의 영업비밀 도용 민사소송은 특히 복잡하고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 소송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임원, 그리고 법률 자문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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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0 18

코브레 & 김, Law 360을 통하여 중국 억만장자의 파산 계획 맹비난

코브레 & 김이 중국의 억만장자 Jia Yueting에 대한 중재판정 집행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Jia Yueting은 판결 지연 혹은 우회를 노리는 심산인 듯 제11장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제 도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코브레 & 김의 Daniel Saval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Law 360에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번 제11장 신청은 "파산법을 기만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예"라며 맹공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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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0 2

코브레 & 김, Cointelegraph와 함께 코인 공개 사건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단속을 통한 규제 사고방식’ 논의

디지털 화폐 관련 분쟁과 수사에서 고객을 대리해온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는 최근 Coin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메시지 사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 Kik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계속되는 싸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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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10 1

코브레 & 김, 자산 동결 명령 위반한 인도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네덜란드 법원에서 1억 달러 가액 소환

코브레 & 김은 Pinpoint Asset Management를 대리하여 기술 기반시설 기업인 Rolta Global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서 기존 동결 명령 위반을 주장하며 미화 1억 달러 액수의 소환을 송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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