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Hulsey 변호사, 2020년 미국 기업 사기행위 및 부패행위 규제 전망
2020 04 21
Publication: Financier Worldwide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최근 Financier Worldwide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 사기 및 부패행위 규제 추세를 논했습니다.
지난 12~18개월간의 중요한 법제적 추세라면 기업의 자체 감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부패방지법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Scott Hulsey 변호사는 말합니다. 2019년 4월 미 법무부는 기업의 준법 규정 검토 지침을 개정하여 “기업 형사법에서 준법감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자체 보고와 준법감시에 더욱 중점을 두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비추어 Scott Hulsey 변호사는 “기업의 형사상 벌금 또는 형사상 징벌적 배상 지급능력의 부재 판단”이라는 법무부의 2019년 10월 내부 문서가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기업에 있으므로 상세한 기록과 분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보장에 관한 법률(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하에서는 재무부에 감찰관을 두어 미화 2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과 관련한 사기행위를 감시 및 조사할 예정입니다.
Scott Hulsey 변호사는 그 외에도 사기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미국 여러 기업의 능동적 조치, 법인 내 사기·부패 의심행위 발생 시 대응방안,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자가 미치는 영향, 현행 위험 분석, 그리고 강력한 사기 및 부패행위 방지, 사내절차 유지 조언 등을 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