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 Street Journal: 코브레 & 김, 법무부의 외국 증거 요청 사용에 이의 제기
2020 02 26
Public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ll Street Journal은 법무부가 시간을 벌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요청을 오용해 왔을 수 있다는 것을 전(前) 검사가 폭로한 후, 코브레 & 김 변호사들이 제기한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강제 신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에서 변호사들은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교만이라는 골치 아픈 행태로, 정부가 피고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를 주장하며 본 법정에 대한 사기를 저질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미 여타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연방 검사 측은 외국 증거를 신청함으로써 연방 판사가 소멸시효를 유예토록 하여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인은 스푸핑 혐의를 받는 두 명의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귀금속 거래업자 출신 고객들을 대리합니다. 이 사건은 전(前) 검사가 MLAT 오용 관련 사례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판사가 신청을 승인하고, 코브레 & 김이 법무부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밝힐 수 있다면, 정부 측 소송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