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cGill 변호사, National Review와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논란 논의
2020 03 3
Publication: National Review
코브레 & 김의 David McGill 변호사가 National Review와 검찰 측이 여타 방법으로 정보를 습득한 후 소멸시효 유예를 목적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을 오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제기된 정보 요청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하였습니다.
스푸핑 혐의를 받는 David McGill 변호사의 한 고객은 문제가 제기된 이러한 오용의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이전에 새롭게 제시된 전신환 사기 혐의를 기반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 주장하며 요청 공유를 거부하였습니다. David McGill 변호사는 이렇듯 검사 측이 새로운 이유를 중점으로 삼았음에도, 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기반한 근원적인 행위 자체는 결정적인 증인이 소멸 시효로 보호받았어야 함에도 검찰에 대한 두려움에 협조하도록 하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복구될 수 없을 정도까지 사건을 유예시켜 피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David McGill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폭넓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는 즉,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였습니다. David McGill 변호사는 “사기꾼 경찰들이 법원에서 다른 이들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