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vin Koo 변호사, 첨단 기술에 기존 법리를 적용한 홍콩 법원의 판결 해설
2020 04 3
Publication: Hong Kong Lawyer
코브레 & 김의 Calvin Koo 변호사는 Hong Kong Lawyer에 기고하여 암호화폐와 스마트폰 등 신기술에 기존 법리를 적용한 홍콩 법원의 최근 판결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의 전자기기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항소 법원의 최근 결정에 비추어 이는 특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판례가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홍콩 특별행정구역 고등법원이 최근 내린 두 가지 결정은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응한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홍콩 국경을 넘어서 외국의 피해자와 피고인에게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이들 결정을 Calvin Koo 변호사가 해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홍콩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비트코인에 대한 마레바형 압류명령(자산 동결 명령)으로서, 전자화폐를 판례법상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사기 피해자의 기존 구제책으로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속성을 이용한 거래 추적 및 거래소의 고객 숙지 절차 채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는 금지명령 구제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의 스마트폰 접근 및 비밀번호 공개 강제를 허용하는 결정입니다. Calvin Koo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기존 법률 해석론을 활용하여 해당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해외 당국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Calvin Koo 변호사는 피고가 모든 관련 관할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수사 초기부터 파악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