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의 변호사들은 널리 알려진 사건들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을 변호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코브레 & 김의 형사 및 규제 관련 업무는 복수 국가의 법집행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전문 부티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前) 미국 검사들이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의 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하는 국제 소송 상황을 다룬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Family Wealth Report 공동제작 시리즈 “재산 이야기” 3화에서는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서 사업 이권을 둔 고객이 미국발 제재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을 코브레 & 김의 Sean Buckley와 Robin Rathmell 변호사가 논의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기록적인 속도로 해외부패방지법 단속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특히 중남미로 권한행사를 확대해온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과 Jason Short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에 기고하여 법무부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설명하고 개인 고객 전문인이 이 환경을 헤쳐 나가도록 조언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할 수 있는 소송 시나리오를 다룬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 공동제작 “재산 이야기” 시리즈 2화에서 저희 로펌의 John Han 변호사는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고액 개인 자산가와 이들의 재산 자문역이 홍콩에서 재산을 이전하면서 직면하는 리스크를 논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은 법적 지뢰밭에 봉착하였습니다.” 원격 근무, 복잡한 정부 규제와 여행 제약 등의 취약점을 논한 최근 Wall Street Journal 기사의 도입부입니다. 복합적인 정부 조사 전문가로 미국 법무부의 연방 검찰과 General Electric사의 최고 준법 책임자를 지낸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사실상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조사 업무의 실상을 논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최신 국면인 TikTok의 소유권 문제는 최근 발표한 TikTok과 Oracle 간의 거래로 일단락되나 싶더니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Politico의 지면에서 이번 거래 관련해서 의견을 논하였습니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Meng Wanzhou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의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경제범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기소와 민사·규제상 벌금의 표적으로 삼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토에 발을 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는 China Banking News 지면에 기고하여 중국 국적자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완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사해행위 조사의 배후에는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부고발자는 선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문제거리일까요? 코브레 & 김의 William McGovern 변호사는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9월 22일 오후 1시에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자본주의 연구센터 가상 패널 토론에 합류하여 이 문제를 논합니다.
수 년에 걸친 Herbalife Nutrition Ltd.의 중국 내 부패행위방지법 위반행위 수사는 Herbalif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법무부의 합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법무부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와 함께 이번 합의를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때문에 홍콩에 기반을 둔 많은 초고액 개인 자산가와 가족 사무소에서는 자산 전출을 고려 중입니다. 코브레 & 김의 John Han, Evelyn Sheehan과 Wade Weems 변호사는 Law.com International 기고 기사를 통하여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TikTok과 Oracle의 합작 거래가 트럼프 행정부의 9월 20일 마감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합병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홍콩 조간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인터뷰에 응하여 이번 거래의 향방을 논했습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은 협업하여 전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2020년에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상황을 다룬 10화 분량의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화에서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하여 미중 통상 긴장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화권의 국제 개인 고객이 직면한 리스크를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 보통 기업은 협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협력은 종종 “조직적 항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Traders Magazine 사설에서 설명하듯, 대안적인 전략이 성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Compliance Wee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 통상 위원회를 포함한 5개국의 6개 반독점 정부기관이 최근 구성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가리켜 .“반독점 단속이 점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다자 개발은행이 그렇듯 세계은행도 사해행위와 부패 방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법제 때문에 중국과 세계은행의 제도의 접점에서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William Weightman 저자 등이Thomson Reuters사의 Practical Law 기고문에서 이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