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인 고객 동영상 시리즈: Wade Weems 변호사, 미중 통상전쟁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가 직면한 리스크를 논하다
2020 09 15
Publication: Wealth Briefing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은 협업하여 전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2020년에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상황을 다룬 10화 분량의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화에서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하여 미중 통상 긴장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화권의 국제 개인 고객이 직면한 리스크를 설명하였습니다.
Wade Weems 변호사는 최근 중국 기업 규제 및 형사 단속을 “미국이 대폭 확대하고 가속화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도용에 초점을 둔 법무부의 ‘중국 계획(China Initiative)’,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수출 통제를 포함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정책적으로 기업과 함께 개인도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법상 형사혐의로 캐나다에서 구금된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Meng Wanzhou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대응은 특히 홍콩에서, 또는 홍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개인과 기업에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Wade Weems 변호사는 미국의 제재와 홍콩 교역 특혜 종료 때문에 “중국 사업 환경은 여러모로 복잡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고액 개인 자산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자산과 평판, 자유를 보호하는 사전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조기에 한 개인 고객은 선택과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