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Sirota 변호사, Compliance Week 지면에서 새로운 반독점 국제협력 체제를 논하다
2020 09 3
Publication: Compliance Week
코브레 & 김의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Compliance Wee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 통상 위원회를 포함한 5개국의 6개 반독점 정부기관이 최근 구성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가리켜 .“반독점 단속이 점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경쟁당국 다자간 상호 지원 및 협조 기본체제(The Multilateral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ramework for Competition Authorities)의 목적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반독점 당국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 증진입니다.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본 기본체제가 반독점 사건의 국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해외 관할로부터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현실”에 대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체제를 보면 비록 법무부의 반독점과와 연방 통상 위원회는 실체적인 입장차이는 있지만 광범위한 절차 문제에는 계속 협력하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