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적 당사자는 이번 코로나19 불경기로 인하여 국제 소송 및 중재의 물결에 휩쓸릴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Jeremy Bressman, Farrington Yates 및 Robert Henoch 변호사는 Calcalist에 기고하여 이스라엘 실무가가 이스라엘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활용 가능한 강력한 증거개시 수단을 소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Lara Levinson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항공사, 은행 기타 미국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기 안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에서 제공하는 미화 2조 달러 수혜자들은 미국 역외에도 미치는 미국 의회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Nick Cherryman 변호사는 WealthBriefing.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이번 출처 공개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 UWO)은 불법 자금 폭로, 영국법상 보장된 권리 및 금융 허브로서 영국의 지위,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감시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에는 규제 단속 및 준법 확보의 수단으로 준법감시인을 활용하는 관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고 코브레 & 김의 Jason Kang, Daniel Lee, Nan Wang, Ryan Middlemas 및 Hangil Lee 변호사가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준법감시인 길잡이(The Guide to Monitorships)” 2판의 한 장(章)을 빌어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CLO)은 2008년 이후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계에서 겪은 오래 계속된 법정 소송은 피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새로운 소송의 계기를 맞이할 듯 합니다. 코브레 & 김의 Zach Rosenbaum과 Danielle Rose 변호사가 이번에 GlobalCapital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화폐의 ‘무법천지 개척지’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코브레 & 김의 Michael Kim, Daniel Lee 및 Nathan Park 변호사가 최근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기고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화폐 법제를 분석하는 기사에 남긴 말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2018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 위반일까요?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Foley Hoag의 Joseph Klingler 변호사 및 Human Rights Watch의 Tara Sephehri Far와 함께 해당 판결 및 이후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는 글을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에 기고하였습니다.
Vault지는 2020년 실무의 실질: Vault의 법조실무 안내(2020 Practice Perspectives: Vault’s Guide to Legal Practice Areas) 기획의 일환으로 코브레 & 김의 Farrington Yates 변호사와 인터뷰를 청하였습니다. 부도 전문 변호사인 Farrington Yates 변호사는 이 인터뷰를 통하여 부도 실무의 세부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국가가 인터폴의 경보 체계를 정치적 경쟁자 공격과 위협에 악용해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인권탄압에 대한 초국가적 책임 및 예방법”(Transnational Repression Accountability and Prevention, 이하 TRAP) 법안 상정과 함께 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