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e Weems 변호사, 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의 TikTok의 법적 선택지를 논하다
2020 08 17
Public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미국 정부의 공세 때문에 궁지에 몰린 TikTok의 중국 모회사 ByteDance에게 쉬운 선택지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코브레 & 김 상하이 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가 South China Morning Post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습니다.
ByteDance가 TikTok을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TikTok의 소스코드 일부는 ByteDance의 다른 제품과 유사하므로 TikTok을 매수하는 회사는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90일 기한을 준 상황에서 Wade Weems 변호사는 수 개월 내에 기업이 상황 수습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점잖게 말해도 희박하다”고 합니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와 “감독, 점검 기타 통제할 권리”를 두고 협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공방이라는 선택지는 Wade Weems 변호사에 따르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ByteDance는 공식 성명을 내면서 적법절차를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절차 중 “증거를 공평하게 판단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Wade Weems 변호사는 추측합니다. 그 외에 제1 수정헌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TikTok은 “트럼프의 처분이 앱을 통해서 표현한 사상의 내용을 제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Wade Weems 변호사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