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채무국의 반격: 거인과의 싸움

거인과의 싸움 1부인 “주권국가 패소 판결의 효과적 판결 집행”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국 패소판결 현금화는 투자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이러한 민사 절차는 공세를 주고받는 거대한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으며, 준형사적 국제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특수한 주권적 권한을 인지하고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측하며, (기존의 채권 회수 수단을 크게 벗어나는) 특화된 전략과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와 투자자는 자신을 보호하면서 최대 수익률로 청구를 현금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주권국 특유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주권국가라고 무적은 아니지만, 주권국가만의 특수한 권한을 보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종종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채무 판결 집행의 어려움과 비용을 극대화하고는 합니다.

채권자가 (다국적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권국 정부는 채권자의 계약관계, 공급망, 은행 접근과 심지어 임직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국내에 채권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없더라도 채무국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을 아군으로 삼아 재정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국 내외에서 채권자 자체의 자산과 취약점에 부하검사(stress test)를 실시하여 주권국 상대방의 반격을 저지하는 ‘능동적 방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전략 회의실 구성: 주권국 주장을 반박하는 공격적 조사 작전

주권 채무국은 채권자에 대한 자신만의 청구를 제기하는 반격을 종종 가합니다. 보통 자국 법원에서 내린 금전적, 심지어 형사 판결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려면 채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강력한 사실적 서술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전 세계적 증거 수집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국유 기업과 자산, 심지어 정부 자체를 공격적으로 조사하면 채권자에 대한 정부 주장의 허위성과 배후의 정치적 동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증거를 발굴 시 압력을 행사하여 주권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최소한 다른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신무기를 활용하세요

판정이나 청구 현금화 노력은 국제 형사법으로 빠르게 비약되기 쉽습니다. 주권국에서 형사 자산 몰수 명령이나 채권자 회사를 해산한다는 자국 법원 명령 승인을 구하여 전 세계적으로 채무 판결 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국은 또한 국제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여 채권자의 임직원 체포 및 주권국으로의 이송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채권국은 법원 공방을 기다리지 말고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관련 정부기관과 국제경찰에게 주권국의 처신을 문제삼을 준비를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소송만의 무기도 있습니다. 주권국의 전략을 예측하는 외국 증거개시 신청, 심지어 자산 보호 수단이 풍부한 관할로의 이송을 위한 자발적 파산 등이 그 예입니다.

주권국을 상대로 한 절차는 채권자의 비용과 심지어 리스크를 증가시켜 분쟁의 판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와 투자자가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넘어선 검증된 기법을 사용하여 주권국에 역으로 압박을 가하고 정당한 채무 이행을 하도록 설득할 길은 분명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판결 집행과 국제 채권 회수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종종 사해행위와 불법행위가 관여된 분쟁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국제 판결 집행과 채권 회수 팀은 채권자를 대리한 고액 판결 및 중재판정 현금화에 상당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부분 액면가 미화 1억 달러 상회 내지 수십억 달러인 판결과 판정을 다루는 저희는 주권국 정부나 관련 법인격에 대한 중재판정과 판결 집행 취급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러한 집행만의 문제와 기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제적 절차의 수요에 부응하여 저희는 북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주요 역외 금융 중심지를 망라하는 관할에서 대응 능력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