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현금화 및 희석

간행물 2020 11 18

Andrew Stafford QC 변호사, 비협조적인 주권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주권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재에서 승소한 투자자는 종종 주권국에 맞서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주권국 채무자 대상 집행에 대해 심도 깊은 경력을 갖춘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 변호사는 이러한 집행을 해내는 방법을 국제 비교법 가이드(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s)에서 출간한 “2021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 2021)”에 출판된 기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11 17

1782조의 그늘: 미국 당사자의 공격적 증거개시에 방어하라

미국법 제1782조 증거개시는 정보에 접근하고 외국 절차에서 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증거개시의 권한이 강력하고 법원에서 쉽게 인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언론 플레이와 같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제1782조 상의 신청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반박 논리와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적수에게 반격하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뉴스 2020 11 6

나이지리아 정부가 미화 96억 달러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법원을 기만했다고 미국연방 지방법원 판사 판결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Paul A. Engelmayer 판사가 금일 내린 판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미화 96억 달러 중재 판결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를 기만하였습니다.

간행물 2020 04 30

Oleg Shaulko 변호사, 우크라이나에서 소송 자금 제공 새 바람 가능성 논의

코브레 & 김의 Oleg Shaulko 변호사는 Law360에 기사를 기고하여 국제 자산 회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고자 제3자의 소송 자금 제공 기회을 허용하는 제안된 우크라이나 법안을 논했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4 28

대서양 너머 기회를 잡아라: 미국 내의 증거개시를 통하여 영국 소송에 활력을 불어넣기

비용이 많이 들고 범위가 한정적인 영국법상 증거개시에 비하여 미국법상 증거개시는 훨씬 강력하고 폭넓은 강제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법상 증거개시와는 달리 미국법상의 증거개시는 국내에 소재한 문서에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법상 증거개시를 통하여 발견한 문서는 종종 원래의 증거개시 신청 당시에 특정한 것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2020 04 14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코브레 & 김이 법정 조언 보고서에서 개진한 주장을 원용하여 하급심의 페이스북에 대한 프라이버시 소송 기각 판결 파기

Daily Journal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이용한 이윤행위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소한 집단 소송의 재속행을 허용한 이번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코브레 & 김의 Steven Perlstein 변호사 논평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데이터 기반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20 03 20

코로나바이러스: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시간을 버는 불가항력 항변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5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중국 사업자는 합작 법인(JV) 설립에 역외 관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트너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작 법인의 설립 문서에서 피해자의 지배권 복구를 위한 관리인 선정까지 다양한 역외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택지를 전개하는 절차는 관할마다 다르므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5 30

어려운 Chapter 11 자산 회수 노력에서 중국을 간과하지 말 것

미국 제11장(U.S. Chapter 11) 사건에서, 비 전통적인 자산 출처는 주로 회수의 가장 좋은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소재하는 자산은 채권자단에게 놀라운 자산 회수 기회를 제시합니다.
채권자단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청구로 인한 가치를 풀 수 있는 선택범위가 있고, 경험, 창의성 및 태평양 양쪽 면에서의 현지 지원이 현금화를 확실히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5 8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동결(Freezing the Money)

국제 채권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현금화할 때,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립적 동결 강제명령과 같은 소송행위는 무고한 제3자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명령 및 법정관리는 ‘놀라움의 요소’를 부여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4 3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해외 채권자들에게, 중국에 소재하는 채무자에 대한 현금화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첫번째 도전과제는 특히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discovery)를 통해 어디에 자산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금을 “동결”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3 21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로 도난당한 자금의 회수

전 세계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사기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usiness Email Compromise; BEC)입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 기반하는, BEC 사기꾼들은 도난당한 자금을 빠르게 피해자가 미치지 않는 범위로 이전하기 위해 지하 환전상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영향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범죄자의 스피드에 부합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추적, 동결 및 회수하기에 필요한 법적도구의 풀세트와 함께 다수의 관할을 건너며 행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