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찾기(Finding the Money)

해외 채권자들에게, 중국에 소재하는 채무자-특히 채무자가 케이맨 제도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같은 역외금융지역 관할 내에서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한 현금화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첫번째 도전과제는 특히 역외금융지역 증거개시(discovery)를 통해 어디에 자산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소재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채를 현금화하기 위한 좋은 첫번째 단계는 역외금융지역 등기소에서 단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케이맨 제도 또는 BVI 등기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는 각 관할에서 설립된 기업의 종류에 대한 중요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로부터의 정보는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구를 겨냥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외금융지역 등기소 외에, 저는 어디에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증거개시를 위한 경로로 제3자를 고려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생각입니다. 케이맨 제도 및 BVI에는 모두 노리치 파마칼 명령(Norwich Pharmacal order; NPO)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소 전 증거개시 제도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역외금융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은행, 등록된 에이전트, 변호사 및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선의의 제3자를 겨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정보는 다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산을 겨냥하고 동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보기 위해 채무자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케이맨 제도 내에서, 최근 법원 판결은 NPO 제도의 목표물은 케이맨 제도의 비밀유지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의 허락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NPO 제도를 채무자의 금원을 찾으려는 탐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관할에서도 이와 같은 도구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많은 역외금융지역 자산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할의 기업들과 불투명한 관계를 가지는 바, 이는 회수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은 당사자가(역외금융지역과 같이) 비-영미 절차에서 제3자에 대하여 증거개시 청구를 하여 문서 및 진술을 취득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홍콩에서는 홍콩 회사 법(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에 근거하여 이해관계등록부가 법원의 감독 없이 접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증거개시 소송을 통해 금원을 “찾았을” 경우, 당신은 채무자를 잡기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금을 “동결”하는 것이 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