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정부가 미화 96억 달러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법원을 기만했다고 미국연방 지방법원 판사 판결

2020 11 6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Paul A. Engelmayer 판사가 금일 내린 판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미화 96억 달러 중재 판결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를 기만하였습니다.

Engelmayer 판사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뉴욕주 연방법원에 증거개시 요청을 신청하며, 해당 요청이 작년 런던 법원에서 엔지니어링 회사 Process & Industrial Development (P&ID)가 승소한 중재 판결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내 형사 소송 및 조사 절차에 사용할 것처럼 묘사하며 Lorna Schofield 판사를 ‘기만’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ngelmayer 판사는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증거개시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Schofield 판사에게 했던 요청이 진실되었다고 정당화하고자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P&ID와 나이지리아 정부가 증거개시를 시도했던 당사자들의 변호인인 코브레 & 김의 Zachary D. Rosenbaum 변호사는 “Engelayer 판사의 판결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미국 법원을 호도하고자 했던 바를 지적했고,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중재 판결금을 회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핵심이었다”고 밝히며, “P&ID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자 전념하고 있으며, 판결금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뻔뻔한 공격에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