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Meng Wanzhou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의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경제범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기소와 민사·규제상 벌금의 표적으로 삼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토에 발을 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는 China Banking News 지면에 기고하여 중국 국적자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완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수 년에 걸친 Herbalife Nutrition Ltd.의 중국 내 부패행위방지법 위반행위 수사는 Herbalif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법무부의 합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법무부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와 함께 이번 합의를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때문에 홍콩에 기반을 둔 많은 초고액 개인 자산가와 가족 사무소에서는 자산 전출을 고려 중입니다. 코브레 & 김의 John Han, Evelyn Sheehan과 Wade Weems 변호사는 Law.com International 기고 기사를 통하여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TikTok과 Oracle의 합작 거래가 트럼프 행정부의 9월 20일 마감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합병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홍콩 조간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인터뷰에 응하여 이번 거래의 향방을 논했습니다.
전 세계적 구조조정 노력에 핵심적인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역외관할에는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유행 때문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브레 & 김의 Ulrich Payne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을 주목하는 원탁토론의 일환으로 Burford Capital의 The Burford Quarterly와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은 협업하여 전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2020년에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상황을 다룬 10화 분량의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화에서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하여 미중 통상 긴장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화권의 국제 개인 고객이 직면한 리스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ETC) 블록체인 공격에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전자화폐 산업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까요?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ETC Labs 최고경영자 Terry Culver와 함께한 Forkast News 동영상 인터뷰에서 이들 사안을 논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 보통 기업은 협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협력은 종종 “조직적 항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Traders Magazine 사설에서 설명하듯, 대안적인 전략이 성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irota 변호사는 Compliance Wee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 통상 위원회를 포함한 5개국의 6개 반독점 정부기관이 최근 구성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가리켜 .“반독점 단속이 점점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다자 개발은행이 그렇듯 세계은행도 사해행위와 부패 방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법제 때문에 중국과 세계은행의 제도의 접점에서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William Weightman 저자 등이Thomson Reuters사의 Practical Law 기고문에서 이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왕실고문변호사는 Lexis®PSL에 기고한 2020년 8월 4일자 기사에서 최근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 사건이 국제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 그리고 절차 남용 및 Henderson v. Henderson 전례를 근거로 한 주장 취급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감시로 인하여 미국에서 상장하고 케이맨 제도에 적을 둔 중국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케이맨 제도 회사법 제238조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브레 & 김의 Rebecca Hume 변호사가 CTFN 분석을 일부 담당하여 해당 법조문을 해설하였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상정된 반독점 법안은 미국 연방법의 기준을 상회하여 유럽 법제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브레 & 김 소속 변호사이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검사 출신인 Benjamin Sirota 변호사가 Crain’s New York Business에서 그 차이를 해설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112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던 이란 유조선 4척 압수는 양국 모두에 대한 미국 제재의 “강화”라고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가 최근 S&P Global Platts에 논평하였습니다.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전직 미국 법무부 플로리다 남부 자산몰수과 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