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 Rathmell 변호사, 미술 시장에서의 자금세탁 대처법에 대해 논하다
2020 11 11
Publication: FTI Consulting
점점 더 많은 수의 범죄조직의 수장과 부패한 정치인, 마약 밀매상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술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고액 개인 자산가들과 미술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와 해당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국제 개인 고객들을 주로 대변하는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가 FTI 컨설팅 팟캐스트 “Fraud Eats Strategy”에서 Scott Moritz와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우선, 범죄자들과 동일한 금융 매체를 합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고액 개인 자산가들은 클린 펀드(Clean Fund)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개인 자산가들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과 더욱 수원하게 거래하고, 대중으로부터의 혐의를 순조롭게 종식할 수 있습니다. 미술시장과 관련하여, 영국과 EU에서는 미술품 거래 당사자들이 실사를 거칠 것을 법제화하였지만, 미국은 아직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Robin Rathmell 변호사는 미국의 당사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자기 규제를 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규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Robin Rathmell 변호사는 미술품 매매에 중개인을 거치거나 미술품을 담보로 하여 경매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모든 관계자가 적절한 실사를 거쳤을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미술시장 규제가 은행 업계의 선례를 따라가리라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적법한 이해관계자들이 환영할 만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