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합작법인(Joint Venture)의 청산: 합작투자 분쟁에서의 주요 압박 전술

과열된 합작법인 분쟁에 휘말린 소송 당사자들로서는, 상대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참신하고 기발한 전략/전술을 고안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소송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외국인 당사자로서는 도전입니다. 문제의 합작 법인이 델라웨어 등록 법인일 경우, 합작 법인 자체를 청산하는 것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에서의 청산 절차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기회비용을 절약하는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소송 전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은 어떠한 점에서 특별한가?

다른 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델라웨어 상사 법원(Court of Chancery)은 몇 가지 전략적인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1. 독점적 관할권. 델라웨어 법 아래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여러 형태의 법인/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관할 법원 및 적용 법률에 대한 배타적 합의가 있더라도, 델라웨어 법원은 독점적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2. 절차의 신속성. 델라웨어 주의 절차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신속한 일정과 간소화된 디스커버리 절차를 전제하고, 배심 재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송의 장기화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3. 사실 관계에 따른 재량권 행사. 청산 절차에 관하여 델라웨어 법원은 회사 운영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실행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한 기준 하에, 법원은 다양한 법적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사실 관계를 검토하는데,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성공적인 청산을 위해 유리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4. 현상 유지를 위한 가처분. 합작 투자 분쟁은 많은 경우, 기업 경영, 이사회 구성 또는 실제 사업 운영에서의 지속적인 분쟁과 혼란을 수반합니다.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신청인은 델라웨어 법원에 현상 유지를(Status quo) 위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 운영 방침, 관리 및 통제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소송 기간 내에 합작 투자에 해를 끼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의 독특성은 – 앞서 언급한 청산 절차가 한 예로 보여주듯 – 주된 소송이 델라웨어가 아닌 다른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도, 델라웨어 법상 조직된 법인 혹은 조합을 두고 발생한 분쟁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을 통해 가치 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당사자들로서는 델러웨어에서의 실현 가능한 접근법과 통합되고, 글로벌 소송 전략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건의 예: 분쟁 가운데 한-미 합작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를 개시하는 전략

코브레 & 김은 최근 한국 기업 고객을 대리하여 미국에 위치한 합작 투자 상대방과의 분쟁 절차를 해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뉴욕 주법원 1심 상사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더하여, 코브레 & 김은 델라웨어 법원에서 해당 합작 법인 유한회사 (joint venture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청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공동 투자자인 한국 당사자에 유리한 합의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합작 사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상대측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브레 & 김의 서울, 뉴욕 그리고 델라웨어 사무소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무팀은 조정 절차에 앞서 다양한 절차 관련 신청에서 승리를 거두어 협상을 위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뉴욕 판사와 델라웨어 판사 모두 결정문에서 청산 신청 관련 서면을 여러차례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고객사에게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소송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의 독특성은 – 앞서 언급한 청산 절차가 한 예로 보여주듯 – 주된 소송이 델라웨어가 아닌 다른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도, 델라웨어 법상 조직된 법인 혹은 조합을 두고 발생한 분쟁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을 통해 가치 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당사자들로서는 델러웨어에서의 실현 가능한 접근법과 통합되고, 글로벌 소송 전략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코브레 & 김의 채권 현금화 및 대응팀 소개

코브레 & 김은 사기를 비롯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송 및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입니다. 저희는 단골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닌 개별 사건 위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에서도 코브레 & 김의 채권 현금화 및 대응팀은 공격적이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풍부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실 산하 특별 조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주주들이 현직 이사를 특별 조사 및 결의를 통해 경질하기 위해 구성하는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 소송 전 통보의 송달 및 장부 기록 열람 또는 자산동결신청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자에 의한 법정관리 및 청산 절차 신청; 그리고 고객이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특화된 소송 전략을 고안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브레&김 델라웨어 사무소는 델라웨어 상사 법원(Court of Chancery) 및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소송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상사분쟁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한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 있는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