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S. Kim | Kobre & Kim — Disputes and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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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S. Ki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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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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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항
출판 및 발표

코브레 & 김 법률사무소의 공동 창립자인 김상윤 변호사는 중요한 대형 분쟁 및 조사 사건에서 리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임버스 & 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로부터 "훌륭한 재판 및 법률 기술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알고 있는 훌륭한 변호사"로 극찬 받은 바 있는 그는, 복잡한 분쟁 및 조사 사건 특히 국제적인 규제 절차가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변호사 겸 전략가입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의 고객 평가 보고서에서는 김상윤 변호사를 "뛰어난 전략가이자 창의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다중 관할권이 관련된 사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 곳의 사법관할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잘 조율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특히 정부 조사와 자산 몰수/압수, 은닉 자산 회수, 파산 등 복합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기 및 지급불능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자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서 리드 변호사로 활약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컴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편집인들은 정부 조사와 자산 몰수/압수 등 국제 비즈니스 범죄 사건의 변호에 있어 김상윤 변호사를 "탁월한 자문 및 소송재능"을 보유한 최고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하였으며,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 편집인들은 국제 금융 분쟁 및 형사 조사 분야에서의 김상윤 변호사의 활약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또한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법원에서 국제적인 정부 조사 및 규제 집행 사건에 관한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상윤 변호사는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Global Arbitration Review)에 의해 지급불능 및 판결 집행 분야의 세계 최고 변호사 중 일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케이맨 제도 법원에서 미국 채권자-채무자 관련법의 전문가 증인으로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는 <채권자-채무자 사기>(톰슨웨스트 출간)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코브레 & 김 창립에 앞서, 김상윤 변호사는 미연방 법무부에서 검사(미연방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겸 법무부-증권거래위원회-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 및 상품 사기 전담반 소속 검사)로 근무하면서 헤지펀드, 증권, 상품 선물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에 주력했고 특히 다수의 국제 자산 추적 및 몰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검찰 재직 전에는 뉴욕의 데이비스 폴크 & 워드웰 LLP에서 근무하였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법조 경력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군 보병 장교로 복무한 바 있습니다.

SERVICES

도산 및 채권채무자 관련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국제 채권 회수 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내부조사 및 감독 채권 현금화 및 희석 민간 부문의 국제적 고객층

변호사 자격 취득

뉴욕
코네티컷
일리노이
컬럼비아 특별구
미연방 항소법원, District of Columbia, Second, and Seventh Circuits
미연방청구법원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미연방 컬럼비아 특별구지방법원
미연방 코네티컷지방법원
미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지방법원

학력

하버드 법대 J.D.(하버드 로 리뷰, 이그제큐티브 에디터)
하버드 칼리지, BA

언어

한국어
스페인어

수상 경력

SERVICES

주요 업무사례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김상윤 변호사는 부정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복잡한 법적 구조를 공격 또는 변호하는 데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소가가 큰 판결 및 중재판정 집행이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리드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진행된 미화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중재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 Petróleos de Venezuela, S.A.를 상대로 얻어낸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노코필립스를 대리.
듀폰이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사업 중인 한국의 코오롱 그룹을 상대로 9억 2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집행한 절차에서 듀폰을 대리.
쉐브론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투자 조약에 따른 미화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쉐브론을 대리.
북마리아나 제도가 수많은 역외 수단 및 명목상 회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역외 관할권 곳곳에 자산을 구조적으로 은닉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미화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조세 판결을 확보한 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마리아나 제도를 대리.

지급불능 분쟁

김상윤 변호사는 최근 수 년 사이 최대 규모의 지급불능 사건 다수에서 특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사기, 자산 은닉, 기타 부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연방 뉴욕 남부파산법원의 선에디슨 파산 절차상 담보 미확보 채권자 위원회와 1순위 및 2순위 담보 증권 보유자들 사이에 적대적 절차가 진행된 사건에서 채권자 위원회를 대리.
미연방 델라웨어파산법원의 에너지 퓨처스 홀딩스 파산 절차상 증권 관재인과 헤지 및 스왑 사이에 적대적 절차 및 채권자간 분쟁이 진행된 사건에서 증권 관재인을 대리.
바하마르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미연방 델라웨어파산법원에서 챕터 11 절차가, 바하마에서 조건부 청산이 진행되는 등 미국, 잉글랜드, 바하마 법원의 법적 절차가 연루된 사건에서 채무자 일인을 대리.
기관 투자자들과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코퍼레이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미연방 일리노이 북부파산법원을 통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파산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리.
미연방 미네소타파산법원의 페터스 파산 절차상 카리브해, 유럽 등 세계 곳곳의 관할권에서 국제적인 자산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관재인과 채권자 위원회를 차례로 대리.
미연방 뉴욕 남부파산법원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절차상 미국법전 제11편 제510조의 채권자 우선순위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소송가액이 미화 50억 달러 이상에 이른 사건에서 채권자인 패니메이를 대리.

조사 및 감독

김상윤 변호사는 사기, 횡령, 뇌물 수수, 기타 불법행위 혐의가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상장기업 이사회를 대리하여 국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체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사업상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회계 부정,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감사위원회를 대리.
아시아 상장기업이 중국 사업상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 쟁점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아시아 기업을 대리.
아시아 상장기업의 특별위원회가 아프리카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를 대리.
미국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가 남미 사업상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분식 회계,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감사위원회를 대리.

정부 집행 및 자산 몰수/압수 사건에서의 변호

김상윤 변호사는 여러 국가의 정부 당국이 관련된 국제적인 정부 조사 및 자산 몰수/압수 사건,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다수의 유명한 대형 사건에서 변호를 담당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이 조사 및 자산 몰수를 시도한 사건에서 유코스의 전직 경영진을 대리.
브라질,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정부 당국에 의해 진행된 유명한 자산 몰수 및 형사 사건에서, 브라질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유한 혐의의 케이맨 제도 회사 타이거 아이 인베스트먼츠를 대리.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기타 여러 국가의 정부 당국이 참여한 "1MDB" 사건 관련 법적 사건에서 국제적 사업가인 조 로우를 대리.
"석유식량계획" 스캔들에 따른 법적 사건에서 국제 로비스트 박동선씨를 대리.
영국의 "전화 해킹" 사건 조사에 따른 법적 사건에서 뉴스 인터내셔널의 전 CEO 레베카 브룩스를 대리.
부정/부패 혐의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정부 당국이 자산 몰수를 시도한 국제적인 사건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전 통치자 가문을 대리.

상품 선물 업계 관련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김상윤 변호사는 최근 수 년 사이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아마란스 어드바이저스 유한책임회사의 천연가스 거래 조작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에서 아마란스의 에너지 거래 분야 전직 책임자인 브라이언 헌터를 대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DRW 인베스트먼츠 유한책임회사의 국제 파생상품 청산 그룹 (International Derivatives Clearing Group) 계약상 부정 거래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칙 제정상 조작금지 (anti-manipulation) 관련 용어 정의가 모호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DRW를 대리.
도드-프랭크월스트리트개혁소비자보호법(도드-프랭크법)상 "스푸핑 (spoofing)"에 따른 첫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미연방 항소법원, Seventh Circuit에서 진행된 항소 사건에서 마이클 코샤를 대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미연방 법무부가 "플래시 크래시" 관련 "스푸핑" 및 시세 조작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에서 나빈더 사라오를 대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도드-프랭크법상 "스푸핑"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에서 3레드와 이고르 오이스태커를 대리.

SERVICES

출판 및 발표

상윤 변호사는 코브레 & 김의 주요 업무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강연에서 발표자로 지속적으로 초빙받고 있습니다

국제 지급불능 소송, 판결 집행, 역외 자산 회수

한국 및 유럽에 관련된 국제 범죄 및 은닉 자산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연중 리더십 서밋 겸 유럽 친목회, 런던, 2016년 4월)
미국을 넘어서: 해외에서의 국제적 경험과 경력 (하버드 법대 아시아 태평양 미국법 학생회, 매사추세츠, 2016년 2월)
국가 관련 상사 중재: 공익과 사적 정의? (스위스 중재협회, 취리히, 2016년 1월)
국제적 법률 비즈니스의 기초: 한국 및 기타 관할권의 뇌물 수수 방지법 (국제 변호사 협회, 서울, 2015년 7월)
자산 회수 - 한국 (거래 성사시키기, 2016년)
자산 회수 - 미국 (거래 성사시키기, 2014년)
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수탁자의 보호 (버터워스 신탁 및 상속재산 소송 컨퍼런스, 런던, 2013년 9월)
국제 판결 집행: 은닉 자산 회수 (뉴욕시 변호사 협회, 뉴욕, 2014년 8월)
국제 판결 집행의 과제: 수단, 제언 및 교훈 (아시안 로이어, 웹세미나, 2013년 2월)
미국에서의 영국 자산 회수 조치 지원/집행(자산 회수: 형사상 압수 및 민사상 회수 컨퍼런스, 영국 런던)
사기 사건에서 미국의 역외 관할권 주장을 상대로 한 고객 이익 보호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런던, 2007년 9월)
사기 사건 피해자의 자산 회수를 위해 미국의 관할권 확장 활용하기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제네바, 2008년 4월)

정부 집행 사건에서의 변호

조세 피난처 관련 형사기소(국제 변호사 협회 컨퍼런스, 체코 프라하)
국제 독점금지 조사 및 준법 (일본 오사카)
미국에서의 카르텔 관련 기소 (뉴질랜드 오클랜드)
증권 사기 관련 집행 (초빙 강연, 하버드 법대)
해외부패방지법 및 해외 정부 조사 동향 (의약품 산업의 정부 조사 대비, 뉴욕, 2007년 1월)
미국 형사사건 선고 가이드라인 (국제 변호사 협회 컨퍼런스, 스페인 마드리드)

SERVICES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뉴욕
코네티컷
일리노이
컬럼비아 특별구
미연방 항소법원, District of Columbia, Second, and Seventh Circuits
미연방청구법원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미연방 컬럼비아 특별구지방법원
미연방 코네티컷지방법원
미연방 뉴욕 남부 및 동부지방법원

학력

하버드 법대 J.D.(하버드 로 리뷰, 이그제큐티브 에디터)
하버드 칼리지, BA

언어

한국어
스페인어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코노코필립스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진행된 미화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중재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 Petróleos de Venezuela, S.A.를 상대로 얻어낸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노코필립스를 대리.
듀폰이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사업 중인 한국의 코오롱 그룹을 상대로 9억 2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집행한 절차에서 듀폰을 대리.
쉐브론이 에콰도르를 상대로 투자 조약에 따른 미화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쉐브론을 대리.
북마리아나 제도가 수많은 역외 수단 및 명목상 회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역외 관할권 곳곳에 자산을 구조적으로 은닉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미화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조세 판결을 확보한 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마리아나 제도를 대리.

지급불능 분쟁

미연방 뉴욕 남부파산법원의 선에디슨 파산 절차상 담보 미확보 채권자 위원회와 1순위 및 2순위 담보 증권 보유자들 사이에 적대적 절차가 진행된 사건에서 채권자 위원회를 대리.
미연방 델라웨어파산법원의 에너지 퓨처스 홀딩스 파산 절차상 증권 관재인과 헤지 및 스왑 사이에 적대적 절차 및 채권자간 분쟁이 진행된 사건에서 증권 관재인을 대리.
바하마르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미연방 델라웨어파산법원에서 챕터 11 절차가, 바하마에서 조건부 청산이 진행되는 등 미국, 잉글랜드, 바하마 법원의 법적 절차가 연루된 사건에서 채무자 일인을 대리.
기관 투자자들과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코퍼레이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미연방 일리노이 북부파산법원을 통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파산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리.
미연방 미네소타파산법원의 페터스 파산 절차상 카리브해, 유럽 등 세계 곳곳의 관할권에서 국제적인 자산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관재인과 채권자 위원회를 차례로 대리.
미연방 뉴욕 남부파산법원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절차상 미국법전 제11편 제510조의 채권자 우선순위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소송가액이 미화 50억 달러 이상에 이른 사건에서 채권자인 패니메이를 대리.

조사 및 감독

유럽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체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사업상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회계 부정,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감사위원회를 대리.
아시아 상장기업이 중국 사업상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 쟁점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아시아 기업을 대리.
아시아 상장기업의 특별위원회가 아프리카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를 대리.
미국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가 남미 사업상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분식 회계,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감사위원회를 대리.

정부 집행 및 자산 몰수/압수 사건에서의 변호

러시아 연방이 조사 및 자산 몰수를 시도한 사건에서 유코스의 전직 경영진을 대리.
브라질,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정부 당국에 의해 진행된 유명한 자산 몰수 및 형사 사건에서, 브라질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유한 혐의의 케이맨 제도 회사 타이거 아이 인베스트먼츠를 대리.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기타 여러 국가의 정부 당국이 참여한 "1MDB" 사건 관련 법적 사건에서 국제적 사업가인 조 로우를 대리.
"석유식량계획" 스캔들에 따른 법적 사건에서 국제 로비스트 박동선씨를 대리.
영국의 "전화 해킹" 사건 조사에 따른 법적 사건에서 뉴스 인터내셔널의 전 CEO 레베카 브룩스를 대리.
부정/부패 혐의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정부 당국이 자산 몰수를 시도한 국제적인 사건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전 통치자 가문을 대리.

미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아마란스 어드바이저스 유한책임회사의 천연가스 거래 조작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에서 아마란스의 에너지 거래 분야 전직 책임자인 브라이언 헌터를 대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DRW 인베스트먼츠 유한책임회사의 국제 파생상품 청산 그룹 (International Derivatives Clearing Group) 계약상 부정 거래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칙 제정상 조작금지 (anti-manipulation) 관련 용어 정의가 모호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DRW를 대리.
도드-프랭크월스트리트개혁소비자보호법(도드-프랭크법)상 "스푸핑 (spoofing)"에 따른 첫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미연방 항소법원, Seventh Circuit에서 진행된 항소 사건에서 마이클 코샤를 대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미연방 법무부가 "플래시 크래시" 관련 "스푸핑" 및 시세 조작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에서 나빈더 사라오를 대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도드-프랭크법상 "스푸핑" 혐의를 바탕으로 조사/집행을 실시한 사건에서 3레드와 이고르 오이스태커를 대리.

뉴스

출판 및 발표

상윤 변호사는 코브레 & 김의 주요 업무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강연에서 발표자로 지속적으로 초빙받고 있습니다

국제 지급불능 소송, 판결 집행, 역외 자산 회수

한국 및 유럽에 관련된 국제 범죄 및 은닉 자산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연중 리더십 서밋 겸 유럽 친목회, 런던, 2016년 4월)
미국을 넘어서: 해외에서의 국제적 경험과 경력 (하버드 법대 아시아 태평양 미국법 학생회, 매사추세츠, 2016년 2월)
국가 관련 상사 중재: 공익과 사적 정의? (스위스 중재협회, 취리히, 2016년 1월)
국제적 법률 비즈니스의 기초: 한국 및 기타 관할권의 뇌물 수수 방지법 (국제 변호사 협회, 서울, 2015년 7월)
자산 회수 - 한국 (거래 성사시키기, 2016년)
자산 회수 - 미국 (거래 성사시키기, 2014년)
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수탁자의 보호 (버터워스 신탁 및 상속재산 소송 컨퍼런스, 런던, 2013년 9월)
국제 판결 집행: 은닉 자산 회수 (뉴욕시 변호사 협회, 뉴욕, 2014년 8월)
국제 판결 집행의 과제: 수단, 제언 및 교훈 (아시안 로이어, 웹세미나, 2013년 2월)
미국에서의 영국 자산 회수 조치 지원/집행(자산 회수: 형사상 압수 및 민사상 회수 컨퍼런스, 영국 런던)
사기 사건에서 미국의 역외 관할권 주장을 상대로 한 고객 이익 보호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런던, 2007년 9월)
사기 사건 피해자의 자산 회수를 위해 미국의 관할권 확장 활용하기 (C5 사기, 자산 추적 및 회수 컨퍼런스, 제네바, 2008년 4월)

정부 집행 사건에서의 변호

조세 피난처 관련 형사기소(국제 변호사 협회 컨퍼런스, 체코 프라하)
국제 독점금지 조사 및 준법 (일본 오사카)
미국에서의 카르텔 관련 기소 (뉴질랜드 오클랜드)
증권 사기 관련 집행 (초빙 강연, 하버드 법대)
해외부패방지법 및 해외 정부 조사 동향 (의약품 산업의 정부 조사 대비, 뉴욕, 2007년 1월)
미국 형사사건 선고 가이드라인 (국제 변호사 협회 컨퍼런스, 스페인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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