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규제당국 주한미군 입찰계약 담합비리 감시 강화

담합비리 수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국제사건에 있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한미군(USFK)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담합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한∙미 수사 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규제활동 공조로 한국의 반독점규제의 수준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표적이 될 한국기업과 그 대리인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다중사법기관에 국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명령, 주요 시장에서 반독점 행위 “강력히” 규제할 것 암시

2021년 7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강력한 반독점규제 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미 법무부와 같은 규제 기관이 경쟁법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게 되면서 이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언급된 수많은 핵심 산업에는 방위 산업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미국 방위산업기지 내 경쟁 현황을 검토하고 모집 절차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을 행정명령 서명 후 180일 이내, 또는 2022년 1월 초까지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같이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활동하는 방위산업기지의 계약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집 관행 및 절차는 면밀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반독점규제 수사 공조 강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규제를 우선순위로 시사했기에,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도 크게 놀랍지는 않을 것 입니다.미국과 한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규제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조사와 규제조치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과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건설사들에게 법무부가 수시로 행하는 조치들은, 독점 금지법 집행을 위한 한미 공조 수사의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한국 검찰이 미 육군 범죄수사과 와 함께 한국 건설회사 7곳을 주한미군 건설 계약 입찰 담합 협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439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현재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의 흐름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미 공동 담합 협의 조사 시대 도래

이렇듯 한국에서 운영되는 건설 회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미국과 한국의 반독점규제 기관들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담합 혐의가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의 반독점법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미국방위산업기지 계약업체에 대한 조사를 자동으로 법무부에 회부하지는 않지만, 주한미군 운영에 있어 잠재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이를 미 국방부 관련 부서에 알릴 수 있으며, 이는 법무부의 민사 및/또는 형사 수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역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는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 형사 사건에 있어서 미 법무부와 공정위의 접근법은, 이를테면 준법을 강제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 및 특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기관들이 협력하여 반독점규제조치를 수행해 나갈 경우, 이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반독점규제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은 소송 및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으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타국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제기하는 가격조작, 반경쟁적 행위 및 카르텔 활동 혐의로 반독점 조사에 연루된 고객들을 대리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브레&김은 한국과 같이 반독점규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국가에 미국 정부 출신 변호사들을 상주시킴으로써, 여러 중첩된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거액의 반독점 규제사건에서 기업고객을 대리한 심도있는 경험을 자랑합니다.

전 미국 연방 검사이자 전 미 육교 장교 출신인 김상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저희 한국 수사팀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변호사들이 서울 및 미국 사무소에 상주하며 미국 사건에 연루된 한국 고객을 자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변호사들은 풍부한 군경험과 건설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청 등을 비롯한 한국 규제 당국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쌍방대리 문제(conflict-free)가 없는 특별 대리인 모델을 추구하며, 이는 여러 업계 관계자가 연루된 반독점 소송에 특히 적합한 형태로,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타 로펌들과는 달리 감면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