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발표는 홍콩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에 이번 Hong Kong Lawyer 기사에서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와 John Han 변호사는 홍콩 기반 기업들에게 미국-홍콩 무역 관계 및 법률 환경 악화를 대비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장밋빛의 인도-미국 간 관계의 이면에는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미국의 면밀한 조사 및 단속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중국 간 관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Law360 기사에서 코브레 & 김의 Vasu Muthyala 변호사는 경고하였습니다.
올해 중국 국제 수입 엑스포(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에 코브레 & 김 참가에 앞서 중국 상무이사인 Lian Lian 변호사는 엑스포 조직위원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엑스포는 연간 최대 국제 무역 행사로서 중국 모든 성과 모든 산업의 수입업자가 참여합니다. Lian Lian 변호사는 이러한 엑스포에 코브레 & 김이 참여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미국 법무부는 국가 안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영토 외에 소재한 재산을 몰수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에서 제기한 민사상 몰수 신청이 그 예라고 해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국적 당사자는 이번 코로나19 불경기로 인하여 국제 소송 및 중재의 물결에 휩쓸릴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Jeremy Bressman, Farrington Yates 및 Robert Henoch 변호사는 Calcalist에 기고하여 이스라엘 실무가가 이스라엘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활용 가능한 강력한 증거개시 수단을 소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Lara Levinson 및 Hartley West 변호사는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항공사, 은행 기타 미국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기 안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에서 제공하는 미화 2조 달러 수혜자들은 미국 역외에도 미치는 미국 의회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Nick Cherryman 변호사는 WealthBriefing.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이번 출처 공개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 UWO)은 불법 자금 폭로, 영국법상 보장된 권리 및 금융 허브로서 영국의 지위,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감시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에는 규제 단속 및 준법 확보의 수단으로 준법감시인을 활용하는 관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고 코브레 & 김의 Jason Kang, Daniel Lee, Nan Wang, Ryan Middlemas 및 Hangil Lee 변호사가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의 “준법감시인 길잡이(The Guide to Monitorships)” 2판의 한 장(章)을 빌어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CLO)은 2008년 이후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계에서 겪은 오래 계속된 법정 소송은 피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새로운 소송의 계기를 맞이할 듯 합니다. 코브레 & 김의 Zach Rosenbaum과 Danielle Rose 변호사가 이번에 GlobalCapital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화폐의 ‘무법천지 개척지’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코브레 & 김의 Michael Kim, Daniel Lee 및 Nathan Park 변호사가 최근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기고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화폐 법제를 분석하는 기사에 남긴 말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2018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 위반일까요?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Foley Hoag의 Joseph Klingler 변호사 및 Human Rights Watch의 Tara Sephehri Far와 함께 해당 판결 및 이후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는 글을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에 기고하였습니다.
Vault지는 2020년 실무의 실질: Vault의 법조실무 안내(2020 Practice Perspectives: Vault’s Guide to Legal Practice Areas) 기획의 일환으로 코브레 & 김의 Farrington Yates 변호사와 인터뷰를 청하였습니다. 부도 전문 변호사인 Farrington Yates 변호사는 이 인터뷰를 통하여 부도 실무의 세부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