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19 07 25

코브레 & 김 변호사들, U.S.-Israel Legal Review에서 크로스보더 판결 집행과 자산 회수 논의

코브레 & 김의 Robert Henoch, Jef Klazen 및 Jeremy Bressman 변호사가 Global Legal Review 및 Nishlis Legal Marketing 간행물인 U.S.-Israel Legal Review 2019 지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제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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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7 24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전 세계적 부패 수사 촉발할 수도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관련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패와 뇌물수수가 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혹은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변호인은 세계적 반부패 집행기관의 수사 접근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는 일련의 ‘부하검사’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 심사관을 지정하는 등 반부패 수사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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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7 22

코브레 & 김 Foreign Policy 기고: 미-중 무역전쟁의 다음 전선은 중국 은행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Nathan Park 그리고 Beau Barnes 변호사는 지난 주말 Foreign Policy의 지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최신 전개방향을 논하면서, 3개의 중국 은행에게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소환장에 응하라고 한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해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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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7 16

Nathaniel Barber 변호사, CDR에서 브렉시트 이후 금융감독원(FCA) 집행의 미래 논의

영국 법정변호사인 Nathaniel Barber 변호사는 상사분쟁해결(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인터뷰하면서 영국의 금융감독원(FCA)에서 발행한 2018-2019 보고서와 당 보고서가 규제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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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27

Beau Barnes 변호사, 디지털 화폐계에서의 제재 이행강제와 관련하여 GIR과 인터뷰

제재 위반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고객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Beau Barnes 변호사는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최신 규제 사안인 제재 준수와 관련하여 Global Investigations Review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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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25

Wade Weems 변호사, 중국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인터뷰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에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최근 미국 법무부가 3개의 대형 중국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South China Morning Post 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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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25

Nathaniel Barber 변호사, FCA의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GRG 분과 최종 보고서와 관련하여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 인터뷰

런던에서 활동하는 코브레 & 김 변호사 Nathaniel Barber는 최근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과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의 국제 구조조정 분과(Global Restructuring Group, GRG)의 중소기업 처우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대해 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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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18

범죄인 인도와 적법절차, 미국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 예정

  • 2017년 1월 행정명령 “미국 내의 공중 안전 개선”은 송환 대상자를 확대하여 요원이 판단하기에 “공중안전 혹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이민자도 송환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민세관단속국은 “프로젝트 레드”라는 작전명 하에 주 및 지역 법집행기관, 미국 연방보안관, 유로폴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외국 정부에서 수배하는 인물을 수사하고 체포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행위입니다.
  • 최근 프로젝트 레드의 한 예를 들면, ICE가 5일 동안 단속 작전을 시행하여 뉴저지주에서 105명의 이민자와 외국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몇몇은 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인터폴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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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17

Wade Weems 변호사, 중국 의료산업의 부패를 다룬 New York Times 탐사보도에 인용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국제적 뇌물수수 수사를 받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및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해온 전문가로서, 중국 의료산업의 부패상을 다룬 The New York Times의 탐사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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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13

Benjamin Sauter 변호사, Wired에서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법제와 연방정부의 규제 논의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각종 규제 사안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기반으로 Wired에서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친화적 주법,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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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12

크로스보더 분쟁의 거물 Nick Cherryman 변호사, 코브레 & 김의 런던 사무실에 합류

업계를 선도하는 국제 상사분쟁 변호사인 Nick Cherryman 변호사가 저희 코브레 & 김 런던 사무실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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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6

Benjamin Sauter와 David McGill 변호사, Law 360에서 최근의 Kik과 SEC 충돌 관련 인터뷰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블록체인 개발자부터 화폐 거래소까지 디지털 화폐 관련 고객을 대리해온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Sauter 변호사는 Wired Magazine과 함께 암호화폐 플랫폼 Ki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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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법률동향 2019 06 5

채무자를 잡아라: 금원 압류(Seizing the Money)

  • 중국 사업자는 합작 법인(JV) 설립에 역외 관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트너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작 법인의 설립 문서에서 피해자의 지배권 복구를 위한 관리인 선정까지 다양한 역외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 선택지를 전개하는 절차는 관할마다 다르므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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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2019 06 4

Beau Barnes 변호사, 해외재산관리국(OFAC)의 최근 집행과 관련하여 Law360과 인터뷰

이번 주말 코브레 &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스테이트가(街) 은행신탁사(State Street Bank & Trust Co.)에 대하여 위반 판정을 내리되 벌금은 부과하지 않은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최근 결정에 관하여 Law360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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