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6일, 유럽연합은 과세 투명성 비협조 관할 목록인 과세 제재국 명부에서 케이맨 제도를 제거했습니다. 명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케이맨 제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케이맨 정부가 시행한 입법·규제상 개혁 덕분에 역외 중심지인 케이맨 제도 내의 자산 추적이 쉬워졌다고 코브레 & 김의 Jalil Asif QC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회사 임원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전형적인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산이 유용당한 회사, 아니면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저지른 국가? 코브레 & 김의 Andrew Stafford QC와 Evelyn Sheehan 변호사가 국제비교법지침의“2021년 사업상 범죄”상 분석에서 밝히듯, 영국 보통법 관할에서는 그 답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수령인을 결정합니다.
사해행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전 세계적 자산 추적 수단의 새로운 추세를 따라가야 합니다.자산추적과회수연구 최신판에 아홉 명의 코브레 & 김 변호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홍콩과 대한민국의 자산 추적 상세 사항과 최신 추이를 살핀 3개 장을 기고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기록적인 속도로 해외부패방지법 단속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특히 중남미로 권한행사를 확대해온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코브레 & 김의 Evelyn Sheehan과 Jason Short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에 기고하여 법무부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설명하고 개인 고객 전문인이 이 환경을 헤쳐 나가도록 조언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가 직면할 수 있는 소송 시나리오를 다룬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 공동제작 “재산 이야기” 시리즈 2화에서 저희 로펌의 John Han 변호사는 Robin Rathmell 변호사와 함께 고액 개인 자산가와 이들의 재산 자문역이 홍콩에서 재산을 이전하면서 직면하는 리스크를 논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은 법적 지뢰밭에 봉착하였습니다.” 원격 근무, 복잡한 정부 규제와 여행 제약 등의 취약점을 논한 최근 Wall Street Journal 기사의 도입부입니다. 복합적인 정부 조사 전문가로 미국 법무부의 연방 검찰과 General Electric사의 최고 준법 책임자를 지낸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사실상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조사 업무의 실상을 논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최신 국면인 TikTok의 소유권 문제는 최근 발표한 TikTok과 Oracle 간의 거래로 일단락되나 싶더니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Politico의 지면에서 이번 거래 관련해서 의견을 논하였습니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Meng Wanzhou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정부가 중국 국적의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경제범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기소와 민사·규제상 벌금의 표적으로 삼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토에 발을 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Chang Liu와 Nan Wang 변호사는 China Banking News 지면에 기고하여 중국 국적자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완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수 년에 걸친 Herbalife Nutrition Ltd.의 중국 내 부패행위방지법 위반행위 수사는 Herbalif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법무부의 합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법무부 검사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Anti-Corruption Report와 함께 이번 합의를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때문에 홍콩에 기반을 둔 많은 초고액 개인 자산가와 가족 사무소에서는 자산 전출을 고려 중입니다. 코브레 & 김의 John Han, Evelyn Sheehan과 Wade Weems 변호사는 Law.com International 기고 기사를 통하여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TikTok과 Oracle의 합작 거래가 트럼프 행정부의 9월 20일 마감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합병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과 검사 출신인 코브레 & 김의 Wade Weems 변호사는 홍콩 조간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인터뷰에 응하여 이번 거래의 향방을 논했습니다.
전 세계적 구조조정 노력에 핵심적인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역외관할에는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유행 때문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브레 & 김의 Ulrich Payne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을 주목하는 원탁토론의 일환으로 Burford Capital의 The Burford Quarterly와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의 국제 개인 고객 팀과 Wealth Briefing은 협업하여 전세계 고액 개인 자산가에게 2020년에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상황을 다룬 10화 분량의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화에서 코브레 & 김의 Robin Rathmell 변호사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국 법무부 검사인 Wade Weems 변호사와 질의응답을 하여 미중 통상 긴장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화권의 국제 개인 고객이 직면한 리스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ETC) 블록체인 공격에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전자화폐 산업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까요?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ETC Labs 최고경영자 Terry Culver와 함께한 Forkast News 동영상 인터뷰에서 이들 사안을 논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 보통 기업은 협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협력은 종종 “조직적 항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Traders Magazine 사설에서 설명하듯, 대안적인 전략이 성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