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 김, CPA Global 건 승소

2018 01 17

본 로펌의 지적재산권(IP)팀은 수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은폐성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기본 서비스 계약 위반 혐의를 받은 IP 관리 및 기술회사인 CPA Global이 본 로펌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대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 조정센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사와 잠재적 소송이 발표된 후 CPA Global은 코브레 & 김을 상대로 URL 주소 “cpaglobal-litigation.com”이 CPA Global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도메인 이름 도용에 대한 이의를 WIPO에 제기하였습니다. 

WIPO 패널 심사를 거친 재판소는 본 로펌의 변론을 채택함으로써 “악의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근본적으로 도메인 이름 소유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소하여 행정 소송절차를 악용하였다”라고 주장한 CPA Global 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패널은 “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은 이의가 기각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관련된 웹사이트들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이름의 양식(예: trumpuniversitylitigation.com, gmsecuritieslitigation.com and uberlawsuit.com)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WIPO의 이 판결은 지적재산권과 도메인 이름을 다루는 소송 영역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CPA 클레임 기각될 운명"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1/16/18)
• "CPA Global, 로펌을 ‘괴롭히기’ 위해 도메인 이름 싸움을 시작함: WIPO 패널"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11/18)
• "새로운 집단소송 방어전략, 악의로 인해 패소” (The Am Law Litigation Daily, 1/10/18)

”지적재산권 회사, 도메인 이름 역 하이재킹에 대해 유죄 판결 받음 (Domain Name Wire,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