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업가 Harvey Boulter, 영국 청산단이 제기한 사기 혐의를 케이맨 제도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무죄 판결
2022 03 28
코브레 & 김은 Harvey Boulter가 스스로 설립한 벤처 자본 그룹인 Porton Capital에 속한 케이맨 회사 2개의 이사, 그리고 Enigma Diagnostics Ltd. 이사였던 당시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절차에서 케이맨 제도 대법원 금융서비스 재판부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nigma는 현재 자발적 채권자 청산 절차 중입니다. 청산단인 런던 부도 회사 FRP Advisory의 Paul Allen과 Geoffrey Carton-Kelly씨는 2021년 7월 대법원에 절차 신청을 접수하여 Boulter 회장이 본인의 케이맨 회사를 해산하면서 허위의 지불 능력 선언에 서명하고, 스스로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책임과 청구를 은닉하여 전문 청산단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감독하는 절차 중 상기 주장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결과를 피하려고 자발적 청산을 선언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3월 24일 선언한 서면 판결문에서 David Doyle 재판관은 이들 혐의를 가리켜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그러거나 말거나 식의 산발적인 접근”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혐의에 있어 Enigma 청산단은 Boulter 회장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입증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Doyle 재판관은 각 혐의를 가리켜 “조잡한 수준”이라거나 혐의가 “막연하고 일반적”이며 “사기 입증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중 관할 소송 전략에 대한 방어를 진행 중인 Boulter 회장에게 이번 사건은 중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Boulter 회장은 이러한 소송은 조사도 불충분하고, 정의도 불분명하고 근거도 불충분한 채 제기한 중대한 범죄 혐의, 그리고 회장 자신에 대한 편파 여론 조장과 평판 훼손을 목적으로 한 기만적인 표현이 동기가 된 언론 플레이에 근거했다고 말합니다.
코브레 & 김의 Peter Tyers-Smith 변호사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공식 직책에 있는 전문가들이 제기한 중대한 사기와 기망행위 혐의에 맞서 Boulter 회장님의 입장을 증명하도록 조력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본 사건은 케이맨 제도 법제상 이전에 다룬 적 없는 새로운 사안을 제기했지만, Doyle 재판관님의 신중하고 논리정연한 판결은 Enigma 청산단이 Boulter 회장님에 대하여 제기한 중대한 혐의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nigma 청산단은 혐의 입증에 전면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Boulter 회장님이 진실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oulter 회장님은 이제 Enigma 청산단이 런던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절차 방어에 집중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장님의 입장을 확인받기 기대합니다.”
Boulter 회장 역시 판결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러한 혐의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제는 그 생각이 옳았다는 확인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확실하게 기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탁월한 실력으로 전문가답게 변호해 준 변호인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은 모두에게 시간 낭비에 불과했던 만큼 Enigma에서 저희 측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Peter Tyers-Smith, Stephen Hayes, Ilona Groark와 Ed Smith 변호사는 왕실 고문변호인 David Quest 및 Craig Ulyatt 변호사와 함께 Boulter 회장을 두 절차에서 대리 중입니다. 케이맨 사건은 2021년 사건번호 FSD 226 (DDJ) Porton Capital Inc와 Porton Capital Limited 사건입니다. 런던 사건은 Enigma Diagnostics, Paul Allen, Geoffrey Carton-Kelly 대 Boulter, DLA Piper LLP, Charles Cook BL-2021-0012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