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vey Boulter 회장, Enigma Diagnostics청산단과의 분쟁에서 면책 비용 지급명령 받아내

2022 06 2

2022년 5월 17일 케이맨 제도 대법원 금융서비스 재판부의 David Doyle 재판관(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수여자)은 Enigma Diagnostics Limited 청산단이 제기한 중대한 사기 혐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Harvey Boulter 회장이 제기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면책 비용 지급 청구에서 Boulter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Doyle 재판관은 판결문을 통하여 Enigma가 사건을 진행한 방식은 “상당히 합리성을 상실”하였으며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Enigma 청산단이 절차 개시 전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혐의는 합리적이지 못했다고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Enigma는 초기에 Boulter 회장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법원의 졸속 구제 판결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최초에는 사기의 구체적인 요건을 적절히 주장하지도 않았고(이후에 제시한 구체적인 주장도 미비하였으며, Doyle 재판관은 이를 가리켜 “그러거나 말거나 식의 산발적인 접근”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미 수 시간에 걸친 심문이 끝난 Boulter 회장을 재소환하여 추가 반대심문을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24일 선고한 서면 판결에서 Doyle 재판관은 Boulter 회장에 대한 Enigma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모든 청구항에서 Enigma는 Boulter 회장의 사기행위 증명에 실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떤 혐의는 “조잡한 수준”이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혐의를 가리켜서는 “막연하고 일반적”이며 “사기 입증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국에 Doyle 재판관은 Boulter 회장이 정직하고 적절하게 처신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브레 & 김 파트너인 Peter Tyers-Smith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Boulter 회장에 대한 이와 같은 심각한 혐의가 근원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 청구 과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